개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은 법이나 담합이 아니라 산업의 비용 구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점이 생기는 경우를 말해요. 존 스튜어트 밀은 1848년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런던의 가스·수도 회사를 예로 들며, 같은 거리에 배관을 여러 번 까는 경쟁은 낭비라고 지적했어요. 대표적인 예는 전력 송배전망, 상수도, 도시가스 배관, 철도 선로처럼 망(네트워크)을 깔아야 하는 산업이에요.
정의: 규모의 경제와 열가산성
전통적으로는 평균비용이 시장 수요 전체 범위에서 계속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가 자연독점의 조건으로 설명됐어요. 윌리엄 보몰(William Baumol)은 1977년 논문에서 더 정확한 기준으로 비용함수의 열가산성(subadditivity)을 제시했어요. 어떤 산출량이든 한 기업이 생산하는 비용이 여러 기업이 나눠 생산하는 비용의 합보다 작으면 자연독점이에요. 그는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자연독점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라는 점을 보였어요.
발생 원인
- 막대한 고정비용(매몰비용): 발전소·송전망·상수관처럼 초기 투자가 크고 다른 용도로 돌리기 어려워요.
- 낮은 한계비용: 망이 깔린 뒤 한 단위를 더 공급하는 비용은 작아서, 생산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떨어져요.
- 망 효과: 연결된 이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가 독점을 강화하기도 해요.
가격규제 방식
- 한계비용 가격규제: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하면 배분 효율은 달성되지만,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기업이 손실을 봐요. 이 손실은 정부 보조금으로 메워야 해요.
- 평균비용 가격규제: 가격을 평균비용과 같게 해 기업이 정상이윤만 얻게 해요. 손실은 없지만 생산량이 효율적 수준보다 적어요.
- 이부가격제(two-part tariff): 기본요금으로 고정비용을 회수하고 사용량 요금은 한계비용 수준으로 매겨요. 전기·가스 요금 체계가 대표적이에요.
- 투자보수율 규제: 투자한 자본에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요. 애버치와 존슨(1962)은 이 방식이 기업의 자본 과잉투자를 부른다는 애버치-존슨 효과를 보였어요.
- 가격상한제(price cap): 물가상승률에서 생산성 향상분(X)을 뺀 만큼만 요금을 올리게 해 비용 절감 유인을 줘요.
- 공기업 운영: 국가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송배전망을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것이 예예요.
비판과 논쟁
해럴드 뎀세츠(Harold Demsetz)는 1968년 「왜 공익사업을 규제하는가?」에서 규모의 경제가 있어도 사업권을 놓고 입찰 경쟁(프랜차이즈 입찰)을 시키면 독점가격을 막을 수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반박했어요. 리처드 포스너(1969)도 규제의 비용과 비효율을 지적했어요. 반대로 규제가 없으면 독점 기업이 가격을 올리고 생산을 줄여 후생 손실이 생기므로, 오늘날에는 망(송전망·선로)만 독점으로 두고 발전·운송 같은 부문에는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 분리 방식이 많이 쓰여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자연독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세요」, 「자연독점의 정과 자연독점 시장의 가격규제」, 「시장경제 체제의 자연독점에 대해 기술: 규모의 경제로 인한 진입장벽과 자유시장에 대한 견해」, 「자연독점의 의미와 발생 원인: 비용 절감, 한국전력의 인프라 구축, 윈도우 같은 네트워크」.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자연독점'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Mill, J. S. (1848).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London: John W. Parker.
- Averch, H., & Johnson, L. L. (1962). Behavior of the firm under regulatory constraint. American Economic Review, 52(5), 1052–1069.
- Demsetz, H. (1968). Why regulate utilitie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1(1), 55–65.
- Posner, R. A. (1969). Natural monopoly and its regulation. Stanford Law Review, 21(3), 548–643.
- Baumol, W. J. (1977). On the proper cost tests for natural monopoly in a multiproduct industry. American Economic Review, 67(5), 809–822.
- Sharkey, W. W. (1982). The Theory of Natural Monopol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