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세란?
영국 경제학자 아서 피구가 1920년 『후생경제학』에서 제안했어요. 생산자가 오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최적보다 과다 생산이 일어나는데, 그 차이(한계 외부비용)만큼 세금을 매기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리
- 사적 비용 + 외부비용 = 사회적 비용
- 세금 =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 외부비용
- 결과: 외부효과가 가격에 반영(내부화)
반대로 긍정적 외부효과에는 피구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예시
탄소세·배출 부담금, 유류세의 일부, 담배·술에 대한 건강세, 혼잡통행료 등이 피구세 성격을 가진다고 평가돼요. 탄소중립 정책에서도 탄소 가격제가 핵심 수단이에요.
코스 정리와 비교
코스(1960)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낮으면 정부 개입 없이 당사자 협상으로도 효율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봤어요.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많아 협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한계
외부비용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저소득층 부담(역진성)과 정치적 저항이 생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피구세와 일반 세금의 차이는?
- 일반 세금은 재정 수입이 주목적이지만, 피구세는 행동을 바꾸어 외부효과를 줄이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피구세'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법경제학 과제 – 환경오염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자녀양육 유형」, 「경제학개론 인적자본 개념 교육비용 보상 사례 레포트」.
참고문헌
- Pigou, A. C. (1920). The Economics of Welfare. Macmillan.
- Coase, R. H. (1960).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1–44.
- Baumol, W. J. (1972). On taxation and the control of externalities. American Economic Review, 62(3), 30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