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이란?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제거량을 같게 만들어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상태예요. 영어로는 넷제로(net zero)라고도 해요. IPCC 『1.5℃ 특별보고서』(2018)는 지구 온난화를 1.5℃로 제한하려면 전 지구 CO₂ 순배출을 2050년 무렵 0으로 줄여야 한다고 분석했어요.
국제·국내 제도
- 파리협정(2015): 각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내고 이행해요.
- 한국: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2. 3. 25. 시행)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을 하한으로 정했어요. 정부의 2030 NDC는 40% 감축이에요.
수단
| 수단 | 예 |
|---|---|
| 감축 | 재생에너지 전환, 전기차, 에너지 효율, 산업 공정 개선 |
| 흡수 | 산림·습지 등 자연 흡수원 |
| 제거·저장 |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
| 시장 제도 |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 외부효과의 가격화 |
논란
배출을 줄이지 않고 탄소배출권 구매만으로 '탄소중립'을 내세우면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받아요. 기업은 RE100처럼 구체적 목표와 공개된 이행 실적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 탄소중립과 넷제로는 같은 말인가요?
- 흔히 같은 뜻으로 쓰지만, 넷제로는 CO₂뿐 아니라 모든 온실가스를 포함하는 의미로 구분하기도 해요.
- 한국의 2030년 감축 목표는?
- 정부 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이에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탄소중립'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해상운송론 중간보고서 HMM의 해상운송현황과 친환경 물류: 사선 비중, IMO 탄소규제, 2050 탄소중립 전략」, 「환경학 과제 – 영화 '투모로우'로 본 기후변화의 원인과 온실효과」, 「ESG 영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요 필요성 목적 추진절차」.
참고문헌
- IPCC. (2018). Global Warming of 1.5°C (Special Report).
- United Nations. (2015). Paris Agreement.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 9. 24. 제정, 2022. 3. 2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