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과 제안
프리드먼(1962)은 여러 복지 프로그램을 하나로 합쳐, 소득이 기준선 아래인 사람에게 그 차이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어요. 예를 들어 기준선이 2,000만 원이고 지급률이 50%면, 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은 500만 원을 받아요. 소득이 늘어도 지원이 한 번에 끊기지 않고 서서히 줄어, 일할수록 손해가 되는 빈곤의 덫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어요. 토빈, 페크먼, 미에스코프스키(1967)는 구체적 설계와 비용을 검토했어요.
소득보장 실험
미국은 1968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 네 차례 대규모 실험을 했어요. 로빈스(1985)와 버틀리스(1986)는 지원을 받은 가구에서 근로시간이 다소 줄었지만 크게 줄지는 않았다고 정리했어요. 캐나다 도핀의 민컴 실험을 분석한 포겟(2011)은 입원율이 낮아지는 등 건강이 좋아졌다고 보였어요. 와이더퀴스트(2005)는 이런 결과가 정치 과정에서 근로의욕 감소만 강조되며 잘못 전달되었다고 지적했어요.
정책적 영향과 비교
모핏(2003)은 부의 소득세가 그대로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로 이어졌다고 정리했어요. 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만 주는 점에서 모두에게 주는 기본소득과 다르지만, 세후 결과는 비슷하게 설계할 수도 있어요. 이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 그리고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연계복지와의 비교로 이어져요.
자주 묻는 질문
- 부의 소득세를 쉽게 설명하면?
-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 세금을 내는 대신 정부에서 부족한 금액의 일부를 받는 제도예요.
- 기본소득과 무엇이 다른가요?
-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같은 돈을 주고, 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만 차등 지급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Friedman, M. (1962).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부의 소득세를 대중적으로 제안한 고전이라, 아이디어의 출발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Tobin, J., Pechman, J. A., & Mieszkowski, P. M. (1967). Is a negative income tax practical? The Yale Law Journal, 77(1), 1–27. 구체적 설계와 비용을 검토한 논문이라, 제도 설계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Robins, P. K. (1985). A comparison of the labor supply findings from the four negative income tax experiment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0(4), 567–582. 미국 네 차례 실험의 노동공급 결과를 비교한 논문이라, 근로의욕 논쟁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Moffitt, R. A. (2003). The negative income tax and the evolution of U.S. welfare polic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7(3), 119–140. 부의 소득세가 근로장려세제 등 미국 복지정책에 남긴 영향을 정리한 글이라, 정책사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Widerquist, K. (2005). A failure to communicate: What (if anything) can we learn from the negative income tax experiments?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4(1), 49–81. 실험 결과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오해되었는지 분석한 논문이라, 실험 해석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Forget, E. L. (2011). The town with no poverty: The health effects of a Canadian guaranteed annual income field experiment. Canadian Public Policy, 37(3), 283–305. 캐나다 민컴 실험의 건강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라, 노동 이외의 효과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urtless, G. (1986). The work response to a guaranteed income: A survey of experimental evidence. In A. H. Munnell (Ed.), Lessons from the income maintenance experiments (pp. 22–52).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실험의 근로 반응을 종합한 개관이라, 증거를 한눈에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