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 배경
1970년대 이후 장기 실업과 복지 의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미국과 영국은 복지 수급에 근로 의무를 붙이는 개혁을 추진했어요. 미국의 1996년 복지개혁이 대표적이에요. 제솝(1993)은 이를 완전고용과 소득 보장을 추구하던 케인스주의 복지국가가 경쟁력과 노동 유연성을 우선하는 '슘페터주의 근로국가'로 바뀌는 흐름으로 해석했어요. 펙(2001)은 근로연계복지가 저임금 노동시장에 사람들을 밀어 넣는 규율 장치라고 비판적으로 분석했어요. 이는 신자유주의 복지 이론과 밀접해요.
강제형과 역량강화형
뢰데멜과 트리키(2001)는 각국 프로그램을 비교해, 빠른 취업을 강조하는 '노동시장 우선' 방식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방식을 구분했어요. 바르비에와 루트비히-마이어호퍼(2004)는 활성화 정책의 다양한 세계를 정리했고, 딩엘다이(2007)는 제재와 의무를 강조하는 근로연계와 서비스와 지원을 강조하는 '역량 강화'의 경로를 비교했어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처럼 관대한 급여와 훈련을 결합한 방식은 후자에 가까워요.
효과와 비판
카드, 클루베, 베버(2010)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구직 지원은 단기적으로, 직업훈련은 장기적으로 고용 효과가 더 컸어요. 보놀리(2010)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인센티브 강화, 고용 지원, 직업 능력 향상 등으로 나누어 정치적 배경을 분석했어요. 반면 비판자들은 근로 조건이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늘리고, 돌봄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취약 계층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지적해요. 이 논의는 사회투자국가와 실업 급여 설계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근로연계복지를 쉽게 설명하면?
- 복지 급여를 받으려면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거나,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복지 방식이에요.
- 근로연계복지와 활성화 정책은 같은가요?
- 근로연계복지는 주로 의무와 제재를 강조하고, 활성화는 훈련과 지원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에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관련 글: 켄 로치 영화로 본 복지 사각지대: 다니엘 블레이크가 마주한 근로연계복지의 함정
참고문헌
- Peck, J. (2001). Workfare states. Guilford Press. 영미권 근로연계복지의 확산을 분석한 대표 저서라, 개념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Jessop, B. (1993). Towards a Schumpeterian workfare state? Preliminary remarks on post-Fordist political economy.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40(1), 7–39. 케인스주의 복지국가에서 슘페터주의 근로국가로의 전환을 다룬 논문이라, 거시적 배경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Lødemel, I., & Trickey, H. (Eds.). (2001). An offer you can't refuse: Workfare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Policy Press. 여러 나라의 근로연계 프로그램을 비교한 편저라, 국제 비교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arbier, J.-C., & Ludwig-Mayerhofer, W. (2004). Introduction: The many worlds of activation. European Societies, 6(4), 423–436. 활성화 정책의 다양한 유형을 정리한 글이라, 근로연계복지와 활성화의 차이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Dingeldey, I. (2007). Between workfare and enablement: The different paths to transformation of the welfare stat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6(6), 823–851. 강제형과 역량강화형 경로를 비교한 논문이라, 두 접근의 차이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onoli, G. (2010). The political economy of active labor-market policy. Politics & Society, 38(4), 435–457.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유형과 정치를 분석한 논문이라, 정책 수단의 차이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Card, D., Kluve, J., & Weber, A. (2010). Active labour market policy evaluations: A meta-analysis. Economic Journal, 120(548), F452–F477.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평가를 메타분석한 논문이라, 실제 효과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