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언제, 왜 만들었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재산이 적은 약 70%에게 매달 주는 현금 급여예요. 국민연금이 1988년에야 시작돼 지금의 노인 상당수는 가입 기간이 짧거나 아예 없었고, 그래서 한국은 OECD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혀 왔어요. 1991년 노령수당, 1998년 경로연금을 거쳐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고, 2014년 7월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됐어요. 이후 2018년 25만 원, 2019~2021년 단계적으로 30만 원까지 올랐고, 지금은 매년 물가를 반영해 조정돼요. 연구는 2014·2018·2019년 확대가 노인 빈곤, 특히 극빈을 유의하게 줄였다고 보고해요(Lee, 2022).
2026년 기준, 얼마나 누가 받을까
2026년 기준연금액(최고액)은 단독가구 월 349,700원, 부부가구 559,520원이에요(정부24).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정해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선정기준액(단독) | 228만 원 | 247만 원 |
| 선정기준액(부부) | 364.8만 원 | 395.2만 원 |
| 기준연금액(단독 최고) | 342,510원 | 349,700원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에요.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뺀 뒤 70%만 반영하고, 재산은 기본재산(대도시 1억 3,500만 원)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환산해요(보건복지부, 2026).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노인복지 과제 – 기초연금의 변화과정과 문제점 및 대책」, 「기초연금법 제정 목적과 주요내용, 20만 원 공약 논란」.
왜 덜 나올까: 감액 제도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요.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급여가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는 등 일정 조건이면 최대 50%까지 줄어요.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선정기준액 근처에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소득이 뒤집히지 않도록 일부 줄여요.
그래서 「최고 349,700원」은 상한일 뿐, 실제 금액은 결정 통지서로 확인해야 해요. 이 감액 구조와 국민연금과의 관계는 다층연금체계 논쟁의 핵심이기도 해요.
신청 방법과 함께 보면 좋은 것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주지 않으니 꼭 신청해야 하고,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에요. 소득이 거의 없다면 기본소득 논의,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인 근로장려세제, 돌봄이 필요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비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도 함께 보세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기초연금'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급여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 아니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직접 신청해야 해요.
출처 검토일: 2026-11-09
관련 글: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순서: 대상 확인부터 소득인정액 계산, 지급까지
참고문헌
- 기초연금법 (2014. 5. 20. 제정, 2014. 7. 1. 시행).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연금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을 정한 법이라, 수급 자격과 금액 구조를 확인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보건복지부. (2026).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도자료].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과 2015년 이후 기준액 추이를 공식 발표한 자료라, 내가 대상인지 가늠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정부24. (n.d.). 기초연금 신청 안내. 2026년 단독 최고 349,700원·부부 559,520원, 소득인정액 계산식,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기준을 정리한 공식 안내라, 신청 전에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보건복지부. (n.d.). 기초연금 누리집. 모의 계산, 감액 제도, 신청 장소를 안내하는 공식 누리집이라, 부모님 대신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복지로. (n.d.).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창구라,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 신청을 도울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Lee, K. (2022). Old-age poverty in a pension latecomer: The impact of basic pension expansions in South Korea.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56(7), 1022–1040. 2014·2018·2019년 기초연금 확대가 노인 빈곤율, 특히 극빈을 유의하게 줄였고 노동시장 참여를 줄였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는 준실험 연구라, 정책 효과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Pak, T.-Y. (2021). What are the effects of expanding social pension on health? Evidence from the Basic Pension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the Economics of Ageing, 18, 100287. 기초연금 확대가 노인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국 자료로 분석한 연구라, 현금 지원이 소득 너머에 미치는 효과를 생각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