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구조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이 커지는 점증 구간, 일정액을 유지하는 평탄 구간, 소득이 더 늘면 줄어드는 점감 구간으로 이루어져요(호츠·숄츠, 2003). 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나 부의 소득세와 달라요. 미국은 1975년 도입했고, 한국은 2008년 도입해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근로 유인 효과
아이사와 리브먼(1996)은 1986년 확대 이후 자녀가 있는 한부모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졌다고 보고했어요. 마이어와 로젠바움(2001)은 1990년대 한부모 취업 증가의 상당 부분이 EITC 확대 덕분이라고 분석했어요. 체티 등(2013)은 제도를 잘 아는 지역일수록 소득을 늘리는 반응이 크다고 보였어요. 다만 점감 구간에서는 일을 줄일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
빈곤 감소와 한계
호인스와 파텔(2018)은 근로 반응까지 고려하면 EITC가 미국에서 가장 큰 빈곤 감소 효과를 내는 제도 중 하나라고 보고했어요. 에번스와 가스웨이트(2014)는 급여 인상이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개선했다고 밝혔어요. 반면 니컬스와 로스타인(2016)이 정리했듯 일자리가 없는 가장 가난한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혼 시 지원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근로빈곤 대책이자 근로연계복지의 한 형태로 평가돼요.
자주 묻는 질문
- 근로장려세제를 쉽게 설명하면?
- 일해서 번 돈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일한 만큼 추가로 돈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 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나요?
- 네. 근로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서, 일자리가 없는 가장 가난한 가구는 혜택을 받기 어려워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Eissa, N., & Liebman, J. B. (1996). Labor supply response to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1(2), 605–637. 확대 개편 뒤 한부모 여성의 취업이 늘었음을 보인 대표 연구라, 근로 유인 효과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Meyer, B. D., & Rosenbaum, D. T. (2001). Welfare,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labor supply of single mother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3), 1063–1114. 1990년대 한부모 취업 증가에서 EITC의 몫을 분해한 연구라, 다른 개혁과 비교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Hotz, V. J., & Scholz, J. K. (2003).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In R. A. Moffitt (Ed.), Means-tested transfer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pp. 141–198).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제도 구조와 연구를 종합한 장이라, 점증·평탄·점감 구간 설계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Chetty, R., Friedman, J. N., & Saez, E. (2013). Using differences in knowledge across neighborhoods to uncover the impacts of the EITC on earnings. American Economic Review, 103(7), 2683–2721. 제도에 대한 지식의 지역 차이로 소득 반응을 추정해, 정보와 행동 반응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Evans, W. N., & Garthwaite, C. L. (2014). Giving mom a break: The impact of higher EITC payments on maternal health.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6(2), 258–290. 급여 인상이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개선했음을 보여, 소득 외 효과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Hoynes, H. W., & Patel, A. J. (2018). Effective policy for reducing poverty and inequality?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Journal of Human Resources, 53(4), 859–890. 빈곤 감소 효과를 근로 반응까지 포함해 계산한 연구라, 분배 효과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Nichols, A., & Rothstein, J. (2016).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In R. A. Moffitt (Ed.), Economics of means-tested transfer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Vol. 1, pp. 137–218).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최신 연구를 정리하고 부정수급·결혼 페널티 문제까지 다뤄, 쟁점 전반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