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을 나누는 이유
세계은행(1994)은 고령화로 부과식 공적연금의 부담이 커진다고 보고, 빈곤을 막는 공적 1층, 의무 적립식 2층, 자발적 저축 3층으로 나누는 모델을 제안했어요. 여러 제도에 나누면 인구, 금융, 정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논리예요. 한국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도 이런 구조로 설명되곤 해요.
5층 모델로의 수정
민영화 비판이 이어지자 홀츠만과 힌츠(2005)는 빈곤 노인을 위한 비기여 기초보장(0층)과 가족 지원·주거 같은 비금전적 지원(4층)을 더한 5층 모델을 제시했어요. 바(2002)는 적립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고령화 부담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며, 핵심은 생산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이는 비스마르크형과 베버리지형 같은 복지 전통과도 연결돼요.
민영화 논쟁
오르작과 스티글리츠(2001)는 개인계좌가 반드시 더 효율적이라는 통념을 반박했고, 오렌스타인(2008)은 국제기구가 칠레식 개혁을 여러 나라로 전파한 과정을 분석했어요. 에빙하우스(2011)는 유럽에서 사적연금 비중이 커지며 노후 소득의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고 보았어요. 홀츠만(2013)은 이후 여러 나라가 민영화를 일부 되돌리면서도 다층 구조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다층연금체계를 쉽게 설명하면?
- 노후 대비를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국가, 회사, 개인이 나눠 준비하게 하는 구조예요.
- 공적연금을 줄이자는 뜻인가요?
- 꼭 그렇지 않아요. 다만 초기 모델이 민영화를 강조해 논쟁이 많았고, 지금은 기초보장을 더 중시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World Bank. (1994). Averting the old age crisis: Policies to protect the old and promote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3층 연금 모델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킨 보고서라, 다층 체계의 출발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Orszag, P. R., & Stiglitz, J. E. (2001). Rethinking pension reform: Ten myths about social security systems. In R. Holzmann & J. E. Stiglitz (Eds.), New ideas about old age security (pp. 17–56). World Bank. 민영화 논리의 열 가지 통념을 반박한 글이라, 비판적 시각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arr, N. (2002). Reforming pensions: Myths, truths, and policy choice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55(2), 3–36. 적립식과 부과식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한 논문이라, 재정 방식 논쟁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Holzmann, R., & Hinz, R. (2005). Old-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ension systems and reform. World Bank. 기초보장과 비금전적 지원까지 더한 5층 모델을 제시해, 수정된 다층 체계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Orenstein, M. A. (2008). Privatizing pensions: The transnational campaign for social security reform. Princeton University Press. 국제기구가 연금 민영화를 확산시킨 과정을 분석해, 정책 전파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Ebbinghaus, B. (Ed.). (2011). The varieties of pension governance: Pension privatization i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유럽 각국의 사적연금 확대를 비교한 책이라, 나라별 차이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Holzmann, R. (2013). Global pension systems and their reform: Worldwide drivers, trends and challenge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66(2), 1–29. 세계 연금개혁의 동향과 과제를 개관한 논문이라, 최근 흐름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