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언제, 왜 만들었을까
출산휴가(법적 이름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쉬면서 몸을 회복하고 아기를 돌볼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한 휴가예요. 국제노동기구(ILO)는 창립 해인 1919년 모성보호협약에서 출산 전후 각 6주, 모두 12주의 휴가를 처음 국제 기준으로 정했고, 2000년 협약에서 14주 이상으로 늘렸어요. 한국은 1953년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 60일 유급 보호휴가를 넣었고, 2001년 90일로 늘리면서 늘어난 30일을 고용보험이 대도록 했어요. 2012년 분할 사용, 2014년 다태아 120일, 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부터 미숙아 100일이 더해졌어요.
며칠, 어떻게 쓰나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이고,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다태아 60일)이 남도록 써야 해요.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길어져도 출산 후 45일은 보장돼요.
| 구분 | 휴가 기간 | 출산 후 최소 |
|---|---|---|
| 일반 | 90일 | 45일 |
| 미숙아 출산(2025. 2. 23. 이후) | 100일 | 45일 |
| 다태아(쌍둥이 이상) | 120일 | 60일 |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 위험 진단서를 낸 경우에는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어요.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고, 복귀 때는 휴가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으로 이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한국 가족복지정책 – 임신·출산 지원과 출산휴가 급여보장」, 「맞벌이와 가정, 출산전후휴가 관련 핵심 내용 요약 정리」.
급여는 누가, 얼마나
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100%가 나와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전 기간을 고용보험이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회사가, 나머지를 고용보험이 줘요. 고용보험 급여에는 상한이 있어 2026년은 월 220만 원 기준(90일 660만 원, 미숙아 100일 733만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 원)이에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다면, 최초 60일분은 그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해요.
- 요건: 휴가 종료일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신청: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누리집으로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사용, 3회까지 분할(2025년 개정)
휴가가 끝난 뒤의 과제
연구를 보면 적당한 길이의 유급 출산휴가는 여성의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복귀 지원이 없으면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어요(Ruhm, 1998). 미국에서는 출산휴가 보장 이후 출생 체중과 영아 건강이 좋아졌다는 분석도 있고(Rossin, 2011), 덴마크 자료는 첫아이 뒤 여성 소득이 오래 낮게 유지되는 「자녀 페널티」를 보여 줬어요(Kleven 외, 2019). 그래서 휴가와 함께 육아휴직, 유연근무, 돌봄의 사회화(탈가족화와 돌봄의 사회화)가 같이 논의돼요. 양육 가구의 현금 지원은 자녀장려금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출산휴가 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돼요.
- 계약직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 네.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쓸 수 있고, 고용보험 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따져요.
출처 검토일: 2026-11-09
관련 글: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정리: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복지정책 과제 쓰는 법
참고문헌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 분할 사용 조건, 휴가 후 원직 복귀가 모두 이 조문에 있어서, 회사와 일정을 맞출 때 가장 먼저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2025).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2026. 1. 1. 시행).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90일 660만 원, 미숙아 100일 733만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 원)과 배우자 출산휴가 상한이 적힌 원문이라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고용노동부. (2026. 9. 17.).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2026년 하반기 제도 개정에 맞춰 다시 낸 상한액 고시라, 최신 기준을 확인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2). 출산휴가. 1953년 60일에서 2001년 90일, 2012년 분할 사용, 2014년 다태아 120일로 바뀐 변천사가 정리돼 있어, 제도의 역사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Ruhm, C. J. (1998).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parental leave mandates: Lessons from Europ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3(1), 285–317. 유럽 9개국 자료로 짧은 유급휴가는 여성 고용을 늘리지만 너무 길면 임금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 준 연구라, 휴가 길이 논쟁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Rossin, M. (2011). The effects of maternity leave on children's birth and infant health outcom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30(2), 221–239. 미국 가족의료휴가법(FMLA) 이후 출생 체중과 영아 건강이 좋아졌다는 분석이라, 휴가가 아기 건강에 주는 효과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Kleven, H., Landais, C., & Søgaard, J. E. (2019). Children and gender inequality: Evidence from Denmark.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11(4), 181–209. 첫아이 출산 뒤 여성 소득이 장기간 크게 줄어드는 「자녀 페널티」를 보여 준 연구라, 출산휴가와 복귀 지원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