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의 등장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론은 시장 의존에서 벗어나는 탈상품화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여성주의 학자들은 여성은 상품화 이전에 가족 내 무급 돌봄에 묶여 있다고 비판했고, 리스터(1994)는 개인이 가족 관계와 무관하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정도를 탈가족화로 정의했어요. 에스핑-안데르센(1999)은 이를 받아들여 가족의 복지·돌봄 책임이 국가나 시장으로 이전되는 정도로 개념화했어요.
라이트너의 가족주의 유형
- 명시적 가족주의: 가족 돌봄을 지원하지만 대안 서비스는 적어요(예: 수당 위주).
- 선택적 가족주의: 공적 돌봄 서비스와 가족 돌봄 지원을 함께 제공해 선택권을 줘요.
- 암묵적 가족주의: 둘 다 부족해 가족이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 탈가족주의: 공적·시장 서비스 중심이고 가족 돌봄 지원은 약해요.
프레이저의 모델
프레이저는 여성을 남성처럼 일하게 하는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 돌봄을 보상하는 돌봄제공자 동등 모델을 넘어, 남녀 모두가 일하고 돌보는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을 제안했어요. 탈가족화가 돌봄을 시장의 저임금 여성노동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에요. 이는 페미니즘 이론과 맞닿아 있어요.
한국의 돌봄 정책
한국은 오랫동안 가족 돌봄에 의존하는 암묵적 가족주의에 가까웠지만,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2013년 0~5세 무상보육, 육아휴직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으로 돌봄의 사회화를 확대해 왔어요. 다만 민간 위주 공급, 돌봄노동자의 낮은 처우, 가정양육수당 같은 가족화 정책의 병존이 과제로 지적되고, 저출산 이론의 젠더 형평 논의와도 연결돼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가족정책의 낮은 접근성과 가족돌봄의 사회화: 노동권 보장정책(보육·방과 후 보육)과 부모권 보장정책(산전후휴가·육아휴직)」, 「젠더 관점으로 본 한국 가족정책의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 Fraser의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과 탈가족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탈가족화와 돌봄의 사회화'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Lister, R. (1994). "She has other duties": Women, citizenship and social security. In S. Baldwin & J. Falkingham (Eds.), Social Security and Social Change. Harvester Wheatsheaf.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 Leitner, S. (2003). Varieties of familialism: The caring function of the family in comparative perspective. European Societies, 5(4), 353-375.
- Fraser, N. (1994). After the family wage: Gender equity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al Theory, 22(4), 59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