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위험과 새로운 위험
전후 복지국가는 산업 사회의 남성 생계부양자가 노령, 질병, 산업재해, 일시적 실업으로 소득을 잃는 '오래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사회보험을 발전시켰어요. 그러나 서비스 경제로 전환하고 여성 취업과 이혼, 한부모 가족이 늘면서 새로운 위험이 생겼어요. 테일러-구비(2004)는 이를 일·가정 양립, 노인 돌봄, 낡은 숙련, 불안정 고용, 민영화된 서비스의 위험 등으로 정리했어요. 에스핑-앤더슨(1999)이 강조한 가족 구조 변화와 돌봄의 사회화 문제가 그 핵심이에요.
누가 위험에 노출되나
보놀리(2005)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주로 젊은 층, 여성, 저숙련 노동자, 한부모 가정에 집중된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정치적으로 조직화가 약하고, 기존 사회보험은 안정된 정규직 경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받지 못해요. 이는 위험사회론이 말하는 위험의 개인화와도 맞닿아 있어요. 또한 피어슨(2001)이 지적한 영구적 긴축 환경에서 복지국가는 오래된 위험을 위한 지출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재원을 찾기 어려워요.
복지국가의 대응
보놀리(2007)는 탈산업화가 늦게 진행된 나라일수록 이미 연금 등 오래된 위험에 대한 지출이 커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여지가 적다고 분석했어요. 반면 북유럽은 일찍 보육, 육아휴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확대했어요. 아밍게온과 보놀리(2006)는 각국의 다양한 적응 경로를 비교했어요. 이런 정책들은 이후 사회투자국가 논의로 이어졌고, 복지체제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이 확인되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쉽게 설명하면?
- 맞벌이 가정의 돌봄 문제, 기술이 낡아 생기는 장기 실업, 불안정한 일자리처럼 예전 복지제도가 잘 막아 주지 못하는 새로운 생활 위험이에요.
- 오래된 사회적 위험과 무엇이 다른가요?
- 오래된 위험은 정규직 남성의 노령·질병·실업이었고, 새로운 위험은 여성, 청년, 저숙련자가 겪는 돌봄과 불안정 고용 문제가 중심이에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Taylor-Gooby, P. (Ed.). (2004). New risks,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새로운 사회적 위험 개념을 체계화한 대표 편저라, 개념의 정의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onoli, G. (2005). The politics of the new social policies: Providing coverage against new social risks in mature welfare states. Policy & Politics, 33(3), 431–449.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의 정치를 분석한 논문이라, 위험의 유형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onoli, G. (2007). Time matters: Postindustrialization, new social risks, and welfare state adaptation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5), 495–520. 탈산업화 시점이 복지국가 적응을 좌우한다는 논문이라, 국가 간 차이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탈산업 경제에서 가족과 노동시장 변화를 다룬 저서라, 이론의 배경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Pierson, P. (Ed.). (2001).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영구적 긴축 시대 복지국가를 다룬 편저라, 새로운 위험이 등장한 재정 환경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Armingeon, K., & Bonoli, G. (Eds.). (2006). The politics of post-industrial welfare states: Adapting post-war social policies to new social risks. Routledge. 여러 나라의 적응 사례를 비교한 편저라, 정책 대응의 다양성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Sage. 위험의 개인화를 다룬 사회학 고전이라, 더 넓은 이론적 맥락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