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시장과 성과보수
바틀렛과 르 그랑(1993)은 공공 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하는 준시장이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공급자가 비용이 적게 드는 이용자만 고르는 크림 스키밍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는 신공공관리론과 함께 확산된 근로연계복지 서비스에서 특히 두드러졌어요. 르 그랑(2003)은 공급자의 동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았어요.
실증 연구
카터와 휘트워스(2015)는 영국 워크 프로그램에서 기관들이 취업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상담을 몰아주고 장애인이나 장기 실업자를 방치했다고 분석했어요. 리스 등(2014)은 어려운 집단에 더 많이 지급하는 차등 보수도 이를 막지 못했다고 보였어요. 코닝과 하인리히(2013)는 네덜란드 성과계약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했어요.
원인과 대책
헤크먼 등(2002)은 단기 취업률 같은 성과 지표가 실제 효과와 어긋날 수 있음을 보였는데, 이는 지표가 목표가 되면 왜곡된다는 굿하트의 법칙과도 닮았어요. 대책으로는 대상자 특성에 따른 보수 조정, 최소 서비스 기준, 장기 성과 측정 등이 논의되지만, 콘시딘 등(2011)의 호주 사례처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아요.
자주 묻는 질문
- 크리밍과 파킹을 쉽게 설명하면?
- 성과로 돈을 받는 기관이 쉬운 사람만 도와 실적을 올리고, 어려운 사람은 내버려 두는 현상이에요.
-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 어려운 대상자에 더 많이 지급하거나 최소 서비스 기준을 두지만,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고 평가돼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Carter, E., & Whitworth, A. (2015). Creaming and parking in quasi-marketised welfare-to-work schemes: Designed out of or designed in to the UK Work Programme? Journal of Social Policy, 44(2), 277–296. 영국 워크 프로그램에서 두 현상이 제도 설계에 내재했는지 분석해, 대표 사례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Koning, P., & Heinrich, C. J. (2013). Cream-skimming, parking and other intended and unintended effects of high-powered, performance-based contract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32(3), 461–483. 네덜란드 성과계약 자료로 효과를 실증해, 계약 설계의 영향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Heckman, J. J., Heinrich, C., & Smith, J. (2002). The performance of performance standards. Journal of Human Resources, 37(4), 778–811. 성과 지표가 실제 효과와 어긋날 수 있음을 보인 연구라, 측정 문제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Rees, J., Whitworth, A., & Carter, E. (2014). Support for all in the UK Work Programme? Differential payments, same old problem.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8(2), 221–239. 차등 지급으로도 파킹을 막기 어려웠다는 결과를 보여, 보완책의 한계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Considine, M., Lewis, J. M., & O'Sullivan, S. (2011). Quasi-markets and service delivery flexibility following a decade of employment assistance reform in Australia. Journal of Social Policy, 40(4), 811–833. 호주 고용서비스 준시장 10년을 분석해,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Le Grand, J. (2003). Motivation, agency, and public policy: Of knights and knaves, pawns and queens. Oxford University Press. 공급자 동기와 선택 설계를 다룬 책이라, 준시장 이론의 배경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artlett, W., & Le Grand, J. (Eds.). (1993). Quasi-markets and social policy. Macmillan. 준시장 개념과 크림 스키밍 위험을 처음 체계화한 편저라, 개념의 기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