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산업화 이후 가족은 크게 변했어요. 혼인율과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혼, 만혼, 비혼,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이 늘었어요. 이런 변화를 두고 가족이 위기에 빠졌다는 가족위기론(가족해체론)과, 가족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가족진보론(가족다양성론)이 맞서 왔어요. 두 관점은 같은 통계를 보면서도 서로 다른 해석과 정책 처방을 내놓아요.
가족위기론
가족위기론은 남편은 생계를 책임지고 아내는 가사와 양육을 맡는 핵가족을 정상적 가족으로 보는 입장과 연결돼요. 파슨스와 베일스(1955)의 기능주의는 이런 성역할 분업 핵가족이 자녀 사회화와 성인의 정서 안정이라는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한다고 설명했어요.
- 데이비드 포프노(David Popenoe)는 1993년 논문에서 1960–1990년 미국 가족이 자녀 양육과 같은 핵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개인주의 때문에 제도로서 약해졌다고 주장했어요.
- 근거로 이혼과 한부모 가족 증가가 자녀의 빈곤, 학업 부진, 정서 문제를 늘린다는 연구, 저출산과 노인 부양 공백 같은 사회적 비용을 들어요.
- 처방으로 혼인과 양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가족 가치 교육, 이혼 절차 강화 등을 제시해요.
가족진보론
가족진보론은 가족에 하나의 정상 형태는 없으며, 변화는 개인, 특히 여성이 가부장적 억압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봐요.
- 주디스 스테이시(Judith Stacey)는 포프노에게 반론하며 쇠퇴한 것은 가족 자체가 아니라 특정한 형태의 가부장적 근대 가족이라고 주장했어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 스테파니 쿤츠(Stephanie Coontz)는 1992년 『우리가 결코 아니었던 모습』에서 1950년대 미국의 이상적 가족은 역사적으로 예외적이고 짧은 시기의 모습이며, 과거 가족에 대한 향수가 실제와 다르다고 지적했어요.
- 앤서니 기든스는 1992년 『친밀성의 구조변동』에서 현대의 관계가 의무보다 정서적 만족과 평등에 기초한 "순수한 관계"로 바뀌고 있다고 보고, 이를 친밀한 관계의 민주화로 해석했어요.
쟁점 비교
- 이혼: 위기론은 가족 해체와 자녀 피해로, 진보론은 불행한 관계에서 벗어날 선택권의 확대로 봐요.
- 여성의 취업: 위기론은 양육 공백을 걱정하고, 진보론은 경제적 자립과 성평등의 진전으로 봐요.
- 정책 방향: 위기론은 전통 가족의 복원을, 진보론은 한부모·비혼·동거 등 다양한 가족을 차별 없이 지원하고 돌봄의 사회화를 확대하는 것을 강조해요.
한국의 논쟁
한국에서는 2005년 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같은 해 3월 31일 민법이 개정돼 호주제가 폐지됐고,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됐어요.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혼인·혈연 중심 가족만 정상으로 보고 다른 가족을 '건강하지 않은' 가족으로 낙인찍는다는 비판을 받아, 가족 변화 논쟁의 대표 사례가 됐어요. 저출산 대응을 둘러싸고도 전통 가족 지원과 다양한 가족 포용 사이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평가
두 관점은 모두 일부 사실을 드러내요. 가족 변화가 자녀 빈곤이나 돌봄 공백 같은 실제 문제를 낳는다는 점,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가족 형태 자체보다 사회적 지원 부족과 차별에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가족을 하나의 고정된 형태보다 생애 과정에 따라 변하는 관계망으로 보고, 가족체계 안의 기능과 관계의 질에 주목하는 접근이 늘고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가족의 정과 가족의 기능」, 「가족위기론자와 가족진보론자의 주장을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와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시오」.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가족 변화 논쟁'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Parsons, T., & Bales, R. F. (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oe, IL: Free Press.
- Coontz, S. (1992). The Way We Never Were: American Families and the Nostalgia Trap. New York: Basic Books.
- Giddens, A. (1992).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Cambridge: Polity Press.
- Popenoe, D. (1993). American family decline, 1960–1990: A review and appraisa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3), 527–542.
- Stacey, J. (1993). Good riddance to "the family": A response to David Popeno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3), 54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