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누가, 언제, 왜 만들었을까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가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덜도록 국세청이 현금으로 주는 「환급형 세액공제」예요. 뿌리는 미국의 근로장려세제(EITC)예요. 1975년 미국 의회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사회보장세 부담을 덜어 주려고 EITC를 만들었고, Eissa와 Liebman(1996)은 이 제도가 한부모 여성의 취업을 늘렸다는 걸 보여 줬어요. 한국은 이를 본떠 근로장려금을 2009년부터 지급했고, 여기에 「아이 키우는 가구」를 따로 돕기 위해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자녀장려금을 신설해 2015년 처음 지급했어요. 당시엔 총소득 4천만 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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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준: 소득·재산·자녀

2023년 말 법 개정으로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으로 넓어졌고,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으로 올랐어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아요. 또 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와 겹치면 그 공제액만큼 차감돼요. 근로장려금과는 요건을 각각 채우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시기

•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에요. 홈택스·손택스·ARS로 신청하고,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더 간단해요.
• 기한을 놓쳐도 이후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받아요.
• 정기 신청분은 법정 기한(9월 말)까지 지급돼요.
• 거짓 신청이 드러나면 환수와 가산세, 최대 5년 지급 제한이 따라요.

효과 논쟁과 함께 볼 제도

미국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이 늘면 아이의 학업 성취(Dahl & Lochner, 2012)와 출생 시 건강(Hoynes 외, 2015)이 좋아진다는 근거가 쌓였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금액이 양육비에 비해 작고, 재산 기준 때문에 전세 사는 중산층이 빠진다는 지적도 있어요. 저소득 가구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제도, 일·가정 양립은 육아휴직과 함께 보면 전체 그림이 잡혀요. 세금 쪽 연결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고 재산 요건을 채우면 맞벌이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1-09

참고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총소득 7천만 원 미만·재산 2억4천만 원 미만), 산정 방식, 자녀세액공제와의 중복 금지가 모두 들어 있는 조문이라, 정확한 요건을 확인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2. 국세청. (n.d.). 자녀장려금 소개. 홑벌이·맞벌이별 최대 지급 구간과 자녀 수별 금액표가 정리돼 있어, 우리 집 예상액을 가늠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3. Eissa, N., & Liebman, J. B. (1996). Labor supply response to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1(2), 605–637. 미국 EITC 확대 뒤 한부모 여성의 취업이 늘었다는 고전 연구라, 「일하는 가구를 돕는 세금 환급」이 왜 생겼는지 이해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4. Dahl, G. B., & Lochner, L. (2012). The impact of family income on child achievement: Evidence from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merican Economic Review, 102(5), 1927–1956. 가구 소득이 늘면 아이의 수학·읽기 성취도가 오른다는 결과를 EITC로 보여 준 연구라, 자녀 지원금의 효과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5. Hoynes, H., Miller, D., & Simon, D. (2015). Income,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infant health.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7(1), 172–211. EITC 확대가 저체중 출생을 줄였다는 분석이라, 현금 지원이 아이 건강까지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6. Nichols, A., & Rothstein, J. (2015).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NBER Working Paper No. 2121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EITC의 역사, 설계, 효과 연구를 한 번에 정리한 리뷰라, 근로·자녀장려금 구조를 큰 그림으로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 '23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완료! '24년 상반기분 신청도 놓치지 마세요~. 지급 시기와 반기 신청 방법을 정부가 직접 안내한 기사라, 실제 일정 감각을 잡을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