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기반 복지

개념과 제안

셰라든(1991)은 소득 지원은 당장의 소비를 돕지만, 자산이 있어야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교육, 창업, 주택 구입에 투자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보태 주는 개인개발계좌(IDA)를 제안했어요. 한국의 청년내일저축계좌나 희망저축계좌도 비슷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요. 이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강조하는 사회투자국가 논의와도 이어져요.

주택과 자산

케메니(2005)는 자가 소유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공적 연금 같은 복지국가가 약한 '큰 맞교환'이 있다고 정리했어요. 돌링과 로널드(2010)는 많은 나라가 집을 노후의 안전망으로 삼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았고, 앤셀(2014)은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들이 사회보험 지지를 줄인다는 정치적 효과를 보였어요. 그린스타인바이스 등(2013)은 IDA 실험에서 일부 집단의 고등교육 진학이 늘었다고 보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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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핀레이슨(2009)은 자산기반 복지가 위험을 국가에서 개인에게 넘기고 사람들을 금융시장에 의존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어요. 왓슨(2009)은 금융위기로 집값이 떨어지자 이런 전략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보았어요. 또 이미 자산이 있는 중산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마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 복지와 닮았다는 비판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산기반 복지를 쉽게 설명하면?

매달 돈을 주는 대신 저축이나 집 같은 자산을 모으도록 도와 스스로 미래에 대비하게 하는 복지예요.

개인개발계좌(IDA)란?

저소득층이 저축하면 정부나 기관이 그만큼 돈을 보태 주는 매칭 저축 계좌예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1. Sherraden, M. (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M. E. Sharpe. 소득 지원을 넘어 빈곤층의 자산 형성을 돕자고 제안한 고전이라, 개념의 출발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2. Kemeny, J. (2005). "The really big trade-off" between home ownership and welfare: Castles' evaluation of the 1980 thesis, and a reformulation 25 years on. Housing, Theory and Society, 22(2), 59–75. 자가 소유와 복지국가가 서로 대체된다는 논의를 정리한 논문이라, 주택과 복지의 관계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3. Finlayson, A. (2009). Financialisation, financial literacy and asset-based welfare.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1(3), 400–421. 영국 정부의 자산기반 복지 정책을 금융화 관점에서 비판한 논문이라, 비판적 시각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4. Watson, M. (2009). Headlong into the Polanyian dilemma: The impact of middle-class moral panic on the British government's response to the sub-prime crisis.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1(3), 422–437. 금융위기 때 자산기반 복지의 위험이 드러난 과정을 다룬 논문이라, 위기 국면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5. Doling, J., & Ronald, R. (2010). Home ownership and asset-based welfare.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25(2), 165–173. 주택을 노후 복지의 기반으로 삼는 흐름을 정리한 글이라, 주택 자산 측면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6. Grinstein-Weiss, M., Sherraden, M., Gale, W. G., Rohe, W. M., Schreiner, M., & Key, C. (2013). Long-term effects of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on postsecondary education: Follow-up evidence from a randomized experiment.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33, 58–68. 개인개발계좌(IDA) 무작위 실험의 장기 결과를 보고한 논문이라, 실증 증거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7. Ansell, B. (2014). The political economy of ownership: Housing markets and the welfare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8(2), 383–402. 집값 상승이 복지 지지를 낮춘다는 것을 보인 논문이라, 정치적 효과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