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과 배경
1990년대 이후 서구 복지국가는 탈산업화, 서비스 경제 확대, 세계화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어요. 이때 모든 제도가 똑같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기존 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고용 보호와 사회보험은 유지되고 새로 생긴 시간제·임시직·파견직에는 약한 보호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에메네거 등(2012)은 이처럼 권리와 혜택이 집단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분되는 현상을 '이중화'라 불렀어요. 이는 노동시장이 1차·2차 시장으로 나뉜다는 이중노동시장 이론을 정치와 정책 차원으로 확장한 개념이에요.
이중화의 정치적 원인
루에다(2005, 2007)는 내부자-외부자 이론을 정치에 적용해, 사민당이 핵심 지지층인 내부자의 고용 보호를 우선하고 외부자를 위한 정책에는 소극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팔리에와 텔렌(2010)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수출 제조업의 핵심 노동자는 보호하면서 주변부에서는 유연화를 허용한 개혁이 서로 보완적으로 맞물려 이중 구조를 굳혔다고 분석했어요. 텔렌(2014)은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를 이어받아, 이중화를 탈규제나 북유럽식 연대적 유연화와 구별되는 하나의 자유화 경로로 보았어요.
측정과 비판
슈반더와 호이저만(2013)은 단순히 현재 고용 형태가 아니라 직업 집단별 실업과 비정규 고용의 위험으로 외부자를 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외부자에는 여성, 청년, 이주민,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가 과대 대표돼요. 비판자들은 이중화가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추세인지, 그리고 외부자가 실제로 다른 정치적 선호를 갖는지에 대해 증거가 엇갈린다고 지적해요. 한국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를 설명하는 틀로 활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 이중화를 쉽게 설명하면?
- 정규직처럼 이미 보호받는 사람은 계속 보호받고, 비정규직처럼 새로 생긴 불안정 일자리는 보호가 약해서 사회가 두 층으로 갈라지는 현상이에요.
- 이중노동시장 이론과 무엇이 다른가요?
- 이중노동시장 이론은 노동시장 구조를 설명하고, 이중화는 정치와 복지 정책이 그 분절을 어떻게 만들고 굳히는지까지 다뤄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Emmenegger, P., Häusermann, S., Palier, B., & Seeleib-Kaiser, M. (Eds.). (2012).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Oxford University Press. 이중화 개념을 체계화한 대표 편저라, 이론의 전체 틀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Rueda, D. (2005). Insider–outsider politics in industrialized democracies: The challenge to social democratic par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1), 61–74. 사민당이 내부자 이익을 대변한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이라, 이중화의 정치적 원인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Palier, B., & Thelen, K. (2010). Institutionalizing dualism: Complementarities and change in France and Germany. Politics & Society, 38(1), 119–148. 프랑스와 독일의 제도 변화를 비교한 논문이라, 대륙형 복지국가의 이중화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Thelen, K. (2014). Varieties of liberalization and the new politics of social solidar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자유화의 여러 경로를 비교한 저서라, 이중화와 다른 경로의 차이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Schwander, H., & Häusermann, S. (2013). Who is in and who is out? A risk-based conceptualization of insiders and outsider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3(3), 248–269. 위험 기반으로 외부자를 측정한 논문이라, 실증 측정 방법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Rueda, D. (2007). Social democracy inside out: Partisanship and labor market policy in industrialized democracies. Oxford University Press. 당파성과 노동시장 정책의 관계를 다룬 저서라, 내부자-외부자 정치를 깊이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탈산업화와 복지체제의 관계를 다룬 저서라, 이중화의 배경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