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1960년대 미국 도시 빈곤 연구에서 도린저와 피오레는 교육·훈련을 늘려도 흑인과 저숙련 노동자의 처지가 잘 개선되지 않는 현상에 주목했어요. 이들은 『내부노동시장과 인력 분석』(1971)에서 노동시장이 질적으로 다른 두 부문으로 나뉜다고 주장했어요.
1차·2차 노동시장
- 1차 노동시장: 대기업·공공부문의 높은 임금, 고용 안정, 승진 기회, 노조 보호. 기업 안의 내부노동시장이 작동해 외부 경쟁과 분리돼요.
- 2차 노동시장: 저임금, 불안정, 승진 사다리 부재, 자의적 관리. 이직이 잦고 숙련 형성이 어려워요.
피오레는 1차 시장을 다시 상층(전문·관리직)과 하층(숙련 생산직)으로 나눴어요.
인적자본론 비판
인적자본론은 임금 차이를 교육과 숙련 차이로 설명해요. 이중노동시장론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도 어느 부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임금과 경력이 달라지며, 2차 시장의 불안정한 경력이 다시 '불안정한 노동자'라는 낙인을 만든다고 봐요.
확장
라이히·고든·에드워즈(1973)는 분절이 노동자를 분열시키려는 자본의 전략이라는 급진적 분절론을 폈어요. 피오레의 『철새』(1979)는 선진국 2차 시장의 일자리를 이주노동자가 채우는 구조를 분석했어요.
한국의 이중구조
한국에서는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사이 임금과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 낮은 이동성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논의돼요. 2015년 노사정 합의의 '노동시장 구조개선'도 이 문제를 다뤘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2015년 9월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 「새로 조명하여 보게 된 비정규직과 노조와 웹툰 ‘송곳」, 「사회복지법의 의의와 필요성, 문제점: 사회보장법 체계 속 사회복지법, 고용보험 이후 변화와 장그래법 비정규직 논쟁」, 「한국 사회의 노동문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청년실업, 정리해고와 한 세대 전 노동문제 비교」.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이중노동시장 이론'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Doeringer, P. B., & Piore, M. J. (1971).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D. C. Heath.
- Piore, M. J. (1979). Birds of Passage: Migrant Labor and Industrial Socie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ich, M., Gordon, D. M., & Edwards, R. C. (1973). A theory of labor market segment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63(2), 359-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