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언제, 왜 만들었을까
원천징수는 소득을 주는 쪽(회사·은행·거래처)이 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제도예요. 지금 같은 「월급에서 바로 떼는」 방식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자리 잡았어요. 미국은 1943년 「현재세 납부법(Current Tax Payment Act)」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전면 도입했는데, 전쟁 비용을 빨리 걷고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지 못하는 사람이 쏟아지는 문제를 막으려는 목적이었어요. 당시 재무부에서 일하던 젊은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도 설계에 참여했고, 훗날 그는 정부를 너무 쉽게 키운 장치였다고 아쉬워했어요. 영국도 1944년 PAYE(Pay As You Earn)를 시행했어요.
연구로 보면 원천징수의 힘은 분명해요. Slemrod(2007)와 덴마크 세무조사 실험(Kleven 외, 2011)은 제3자가 떼거나 보고하는 소득은 거의 숨길 수 없다는 걸 보여 줬고, 미국 주(州)들이 원천징수를 도입한 뒤 세수가 뚜렷이 늘었다는 분석도 있어요(Bagchi & Dušek, 2021).
한국의 원천징수, 소득별 세율
한국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퇴직소득 등을 줄 때 지급자가 세금을 떼요. 근로소득은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떼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맞춰 정산해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따로 계산돼요.
| 소득 종류 | 소득세 원천징수율 | 지방소득세 포함(흔히 부르는 값) |
|---|---|---|
| 사업소득(프리랜서 인적용역 등) | 3% | 3.3% |
|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등, 필요경비 공제 후) | 20% | 22% |
| 이자소득(일반) | 14% | 15.4% |
| 일용근로소득 | (일급−15만 원)×6% 후 세액의 55% 공제 | 약 2.97%×(일급−15만 원)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붙어서 3%가 3.3%, 14%가 15.4%가 돼요. 일용근로자는 하루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떼는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아예 떼지 않아요(소액부징수).
지급하는 쪽의 의무
- 떼어 낸 세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요.
- 직전 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승인을 받아 반기별(7월 10일, 다음 해 1월 10일)로 낼 수 있어요.
-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담은 지급명세서도 정해진 기한에 제출해야 하고, 늦거나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어요.
-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 후 직원 급여와 4대보험 공제를 함께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받는 쪽이 꼭 챙길 것
원천징수로 끝나는 소득(분리과세)과, 떼고 나서 다시 합산해 신고하는 소득(종합과세)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고,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 세금을 너무 많이 떼였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고, 반대로 적게 떼였다면 추가 납부가 생겨요. Jones(2012)는 많은 사람이 「귀찮아서」 과다 원천징수를 그대로 두고 환급을 기다린다고 분석했어요. 실수령액 감각은 연봉 실수령액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프리랜서 3.3%는 왜 떼나요?
- 사업소득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값이에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돼요.
-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실제 세금보다 많이 떼였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1-09
참고문헌
- 소득세법 제127조~제159조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소득, 세율, 납부 기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모두 이 조문들에 있어서, 「왜 3.3%가 떼였지?」를 법조문으로 확인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국세청. (n.d.). 원천징수 안내. 간이세액표, 일용근로자 계산, 반기별 납부 신청처럼 실무에서 바로 쓰는 안내가 모여 있어, 사업주·프리랜서 모두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n.d.). 헷갈리기 쉬운 「원천징수」 세금 상식. 사업소득 3%, 기타소득 20%, 이자소득 14% 같은 기본 세율과 납부 기한을 일반인 눈높이로 정리한 기사라, 처음 공부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Slemrod, J. (2007). Cheating ourselves: The economics of tax evas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1(1), 25–48. 제3자가 소득을 보고하거나 떼어 가는 소득은 탈루율이 매우 낮다는 근거를 정리한 논문이라, 원천징수가 왜 강력한지 이해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Kleven, H. J., Knudsen, M. B., Kreiner, C. T., Pedersen, S., & Saez, E. (2011). Unwilling or unable to cheat? Evidence from a tax audit experiment in Denmark. Econometrica, 79(3), 651–692. 덴마크 세무조사 실험으로 「원천징수·제3자 보고 소득은 거의 숨길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 연구라, 제도 설계의 근거로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Jones, D. (2012). Inertia and overwithholding: Explaining the prevalence of income tax refund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4(1), 158–185. 사람들이 왜 일부러(혹은 귀찮아서) 세금을 더 떼이고 나중에 환급받는지 분석한 논문이라,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심리를 이해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agchi, S., & Dušek, L. (2021). The effects of introducing withholding and third-party reporting on tax collections: Evidence from the U.S. state personal income tax.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04, 104537. 미국 각 주가 원천징수를 도입한 뒤 세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비교한 연구라, 제도 도입 효과를 숫자로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