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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

🏛️ 정치·행정학 작성 캠퍼스다운 위키 편집부 최종 수정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 이론은 정책이 누구에게 혜택을 주고 누구에게 부담을 지울지가, 그 집단이 사회적으로 '자격 있는' 혹은 '자격 없는' 존재로 묘사되는 방식과 그 집단의 정치적 힘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이에요. 앤 슈나이더와 헬렌 잉그럼이 1993년에 제시했어요. 정책이 다시 대상 집단의 정체성과 정치 참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정책 환류 연구와도 이어져요.
목차
  1. 1. 네 가지 대상 집단
  2. 2. 정책이 시민을 만든다
  3. 3. 적용과 비판
  4. 4. 자주 묻는 질문
  5. 5. 참고문헌

네 가지 대상 집단

슈나이더와 잉그럼(1993)은 사회적 이미지(긍정/부정)와 정치적 힘(강함/약함)을 교차해 네 유형을 제시했어요. 노인이나 참전용사처럼 이미지가 좋고 힘도 강한 '수혜집단'은 혜택을 많이 받고 부담은 적게 져요. 대기업처럼 힘은 강하지만 이미지가 나쁜 '경쟁집단'은 겉으로는 규제받지만 숨은 혜택을 얻어요. 아동이나 빈곤 모성처럼 이미지는 좋지만 힘이 약한 '의존집단'은 상징적 혜택을 받고, 범죄자처럼 이미지도 나쁘고 힘도 약한 '일탈집단'은 처벌과 부담을 집중적으로 받아요.

정책이 시민을 만든다

이 이론의 핵심은 정책이 대상 집단에게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점이에요. 소스(1999)는 낙인이 강한 공공부조 수급자들이 정부를 무관심하고 위압적인 존재로 경험해 정치 참여가 줄어든 반면, 사회보험 수급자는 그렇지 않았음을 보였어요. 캠벨(2003)은 사회보장 제도가 노인을 강력한 정치 집단으로 만들었다고 분석했어요. 메틀러와 소스(2004)는 이를 정책 환류와 시민성 연구를 연결하는 틀로 정리했어요. 이는 낙인 이론과도 맞닿아 있어요.

적용과 비판

피어스 등(2014)의 리뷰에 따르면 이 이론은 이민, 형사 사법, 보건, 환경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어요. 이민자를 둘러싼 복지 쇼비니즘 논의나, 정치인이 집단을 특정 방식으로 프레이밍해 지지를 얻는 전략을 분석하는 데도 쓰여요. 다만 사회적 구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연구마다 다르고, 집단의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이론을 쉽게 설명하면?
사회가 어떤 집단을 '착한 사람' 또는 '나쁜 사람'으로 보는지와 그 집단의 힘에 따라 정책 혜택과 처벌이 달라진다는 이론이에요.
정책이 왜 시민의 정치 참여에 영향을 주나요?
정책을 통해 자신이 존중받는지 낙인찍히는지 경험하면서 정부에 대한 인식과 참여 의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1. Schneider, A., & Ingram, H. (1993).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 Implications for politics and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2), 334–347. 이론을 처음 제시한 원전 논문이라, 네 가지 대상집단 유형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2. Schneider, A. L., & Ingram, H. (1997). Policy design for democracy. University Press of Kansas. 정책 설계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한 저서라, 이론의 규범적 측면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3. Schneider, A. L., & Ingram, H. M. (Eds.). (2005). Deserving and entitled: Social constructions and public polic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다양한 정책 분야의 사례를 모은 편저라, 이론의 적용 범위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4. Pierce, J. J., Siddiki, S., Jones, M. D., Schumacher, K., Pattison, A., & Peterson, H. (2014). Social construction and policy design: A review of past applications. Policy Studies Journal, 42(1), 1–29. 20년간의 적용 연구를 검토한 리뷰라, 연구 동향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5. Soss, J. (1999). Lessons of welfare: Policy design, political learning, and political a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2), 363–380. 복지 수급 경험이 정치 참여를 바꾼다는 연구라, 정책이 시민에게 주는 메시지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6. Mettler, S., & Soss, J. (2004). The consequences of public policy for democratic citizenship: Bridging policy studies and mass politics. Perspectives on Politics, 2(1), 55–73. 정책이 시민성에 미치는 효과를 정리한 논문이라, 정책 환류와의 연결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7. Campbell, A. L. (2003). How policies make citizens: Senior political activism and the American welfare sta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사회보장이 노인의 정치 참여를 키웠음을 보인 저서라, 긍정적 대상집단 사례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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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2026년 10월 27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내용은 널리 알려진 원전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레포트에 인용할 때는 아래 참고문헌의 원전을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