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배경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나 특수고용·영세 자영업자는 사각지대에 놓였어요. 2009년 시작된 '취업성공패키지'가 이를 일부 보완했지만 생계 지원이 약했고, 2020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1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됐어요. 고용보험(1차)과 기초생활보장(3차) 사이의 '2차 고용안전망'으로 불려요.
유형과 지원
Ⅰ유형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부양가족 추가 지원), 청년은 소득 요건이 완화된 특례가 있어요. Ⅱ유형은 소득 요건이 더 넓거나 특정 계층(청년 등)에게 상담·직업훈련·일경험과 단계별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해요. 금액과 요건은 매년 고시되므로 훈련과 함께 고용24에서 확인해야 해요.
이용 흐름
고용24 신청 → 수급자격 결정 → 상담사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훈련·일경험·구직활동 이행 → 취업 시 성공수당 순으로 진행돼요.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중단될 수 있어요. 졸업유예생은 학적 상태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Ⅰ유형 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졸업 예정·유예 등은 경우에 따라 가능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캠퍼스다운 취업정보: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졸업유예생도 될까? 학적 확인부터 고용센터 상담까지 필수 체크
참고문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