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샴의 법칙이란?
"악화(나쁜 돈)가 양화(좋은 돈)를 구축(몰아냄)한다"로 요약돼요. 16세기 영국 엘리자베스 1세의 재정 고문 토머스 그레샴의 이름을 따서, 1858년 경제학자 헨리 매클라우드가 이름 붙였어요. 비슷한 생각은 그 이전 코페르니쿠스 등도 밝혔어요.
원리
금 함량이 높은 금화와 낮은 금화가 법으로 같은 액면가로 통용된다면, 사람들은 함량 높은 금화는 모아 두거나 녹이고, 함량 낮은 금화로 지불해요. 결국 시장에는 악화만 남아요.
성립 조건
핵심은 법정 고정 교환비예요. 시장에서 두 화폐의 교환비가 자유롭게 정해지면, 오히려 사람들이 좋은 돈을 선호해 양화가 악화를 몰아낼 수 있어요(Rolnick & Weber, 1986; Selgin, 1996).
사례
- 귀금속 함량을 줄인 주화가 섞여 유통된 중세·근세 유럽
- 금속 가치가 액면가보다 높아진 동전이 사라지는 현상
비유적 사용
품질 정보를 알기 어려운 시장에서 나쁜 상품이 좋은 상품을 몰아내는 상황을 그레샴의 법칙에 빗대기도 해요. 이는 정보 비대칭을 다룬 레몬시장 이론으로 더 정확하게 설명돼요.
자주 묻는 질문
- 그레샴이 직접 이 법칙을 말했나요?
- 이름은 그를 따른 것이고, 법칙으로 정리해 명명한 사람은 1858년 매클라우드예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그레샴의 법칙'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화폐금융론 리포트: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가계부채 현황, OECD 비교, 과도한 가계부채의 문제점」, 「통화지표와 화폐수요, 통화지표의 구성요소와 통화량 현황: M1, M2, Lf, L의 분류와 말잔과 평잔」, 「금융상품과 통화량, 한국은행 관련 핵심 내용 요약 정리」.
참고문헌
- Macleod, H. D. (1858). The Elements of Political Economy. Longman.
- Rolnick, A. J., & Weber, W. E. (1986). Gresham’s law or Gresham’s fallac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1), 185–199.
- Selgin, G. (1996). Salvaging Gresham’s law: The good, the bad, and the illegal.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8(4), 637–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