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곡선은 무엇을 말할까?
세율이 0%면 세수는 0이고, 100%면 번 돈을 모두 가져가니 아무도 일하지 않아 세수가 역시 0이에요. 그 사이 어딘가에 세수가 최대가 되는 세율이 있다는 것이 래퍼 곡선이에요. 이 정점보다 세율이 높다면 세율을 낮춰도 세수가 늘 수 있어요. 납세자의 반응이 탄력적일수록 정점은 낮은 세율에 놓여요.
감세하면 정말 세수가 늘까?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는 이 논리로 대규모 감세를 했지만 재정 적자가 커져, 당시 세율이 정점을 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아요. 트라반트와 울리히(2011)는 미국·유럽의 노동소득세 정점을 대략 50~70% 수준으로 추정했어요. 즉 곡선의 논리 자체는 맞지만, 현재 세율이 정점의 어느 쪽에 있는지가 핵심 논쟁거리예요.
자주 묻는 질문
- 래퍼 곡선은 냅킨에 그려졌다는데요?
- 1974년 래퍼가 정치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냅킨에 그렸다는 일화가 유명해요.
- 세율이 높으면 무조건 나쁜가요?
- 정점 이하라면 세율을 올려 세수를 늘릴 수 있고, 형평성 같은 다른 목표도 고려해야 해요.
출처 검토일: 2026-10-25
참고문헌
- Laffer, A. B. (2004). The Laffer curve: Past, present, and future. Heritage Foundation Backgrounder, 1765.
- Trabandt, M., & Uhlig, H. (2011). The Laffer curve revisited.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8(4), 3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