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 배경
1990년대 이후 정부가 혼자 다스리던 방식에서 민간,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거버넌스로 옮겨 가면서 정책 네트워크와 협력적 거버넌스가 강조되었어요. 제솝(1998)은 시장이 실패하고 국가가 실패하듯 거버넌스도 실패할 수 있다고 보고, 여러 거버넌스 방식을 조율하는 상위의 관리, 즉 메타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쿠이만(2003)도 일상적 문제 해결, 제도 설계, 그리고 그 위의 규범과 원칙을 다루는 메타 수준을 구분했어요.
메타거버넌스의 도구
쇠렌센과 토르핑(2009)은 정부가 네트워크를 직접 명령하지 않고도 이끌 수 있는 방법으로 네트워크의 설계(누가 참여하는지와 규칙 정하기), 프레이밍(목표와 예산, 법적 틀 제시), 관리(갈등 조정과 자원 제공), 참여(정부가 직접 구성원으로 참여)를 제시했어요. 뮐레만(2008)은 상황에 따라 위계·시장·네트워크를 섞어 쓰는 능력을 강조했어요. 이는 다층 거버넌스나 다중심 거버넌스에서 여러 주체를 조율할 때도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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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성과 비판
쇠렌센(2006)은 선출된 정치인이 메타거버너로 나서야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벨과 힌드무어(2009)는 거버넌스 시대에도 국가가 여전히 중심이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메타거버넌스가 결국 국가의 통제를 다른 이름으로 되살린다는 비판, 메타거버넌스 자체도 실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토르핑 등(2012)은 이를 상호작용적 거버넌스 패러다임 안에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메타거버넌스를 쉽게 설명하면?
- 정부가 모든 일을 직접 하지 않고, 여러 주체가 함께 일하는 판의 규칙과 방향을 정하고 조율하는 것이에요.
- 메타거버넌스의 도구는?
- 네트워크 설계, 목표와 틀을 정하는 프레이밍, 갈등 조정 같은 관리, 정부의 직접 참여가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Jessop, B. (1998). The rise of governance and the risks of failure: The case of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0(155), 29–45. 거버넌스도 실패할 수 있으며 이를 조율하는 메타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본 논문이라, 개념의 출발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Sørensen, E. (2006). Metagovernance: The changing role of politicians in processes of democratic governance.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6(1), 98–114. 메타거버넌스에서 정치인의 역할을 다룬 논문이라, 민주적 통제 문제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Sørensen, E., & Torfing, J. (2009). Making governance networks effective and democratic through meta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87(2), 234–258. 메타거버넌스의 네 가지 도구를 정리한 논문이라, 실제 수단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Kooiman, J. (2003). Governing as governance. Sage. 1차·2차·메타 거버닝을 구분한 책이라, 개념의 층위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Meuleman, L. (2008). Public management and the metagovernance of hierarchies, networks and markets. Physica-Verlag. 위계·시장·네트워크를 섞어 쓰는 메타거버넌스를 다룬 책이라, 거버넌스 양식의 조합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ell, S., & Hindmoor, A. (2009). Rethinking governance: The centrality of the state in modern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거버넌스 시대에도 국가가 중심이라는 책이라, 국가의 역할을 다시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Torfing, J., Peters, B. G., Pierre, J., & Sørensen, E. (2012). Interactive governance: Advancing the paradigm. Oxford University Press. 상호작용적 거버넌스와 메타거버넌스를 종합한 책이라, 이론 전체를 개관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