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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거버넌스

🏛️ 정치·행정학 작성 캠퍼스다운 위키 편집부 최종 수정
협력적 거버넌스는 공공기관이 기업, 시민단체, 주민 같은 비국가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식적이고 합의 지향적이며 숙의적인 과정으로 공공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통치 방식이에요. 크리스 앤셀과 앨리슨 개시가 2008년 137개 사례를 분석해 대표적 모형을 제시했어요. 환경, 지역개발, 보건처럼 한 기관이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에서 널리 쓰여요.
목차
  1. 1. 개념과 등장 배경
  2. 2. 앤셀·개시 모형과 협력 과정
  3. 3. 성공 조건과 한계
  4. 4. 자주 묻는 질문
  5. 5. 참고문헌

개념과 등장 배경

1990년대 이후 기후 변화, 유역 관리, 지역 재생처럼 여러 기관과 주체가 얽힌 복잡한 문제가 늘면서, 정부의 일방적 규제나 시장 경쟁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커졌어요. 앤셀과 개시(2008)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비국가 주체가 직접 참여하며, 공식적 포럼에서 합의를 지향하는 집합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정의했어요. 이는 신공공관리 이후의 흐름으로, 공공가치론과 공동생산 논의와도 맞닿아 있어요.

앤셀·개시 모형과 협력 과정

앤셀과 개시는 협력의 성패를 출발 조건(권력·자원 불균형, 과거의 갈등이나 협력 경험), 제도 설계(참여의 포괄성, 명확한 규칙), 촉진적 리더십, 그리고 협력 과정으로 설명했어요. 협력 과정은 대면 대화, 신뢰 형성, 과정에 대한 몰입, 공유된 이해, 중간 성과가 순환하며 강화돼요. 톰슨과 페리(2006)는 거버넌스, 행정, 자율성, 상호성, 규범의 다섯 차원을 제시했고, 에머슨, 나바치, 발로그(2012)는 원칙 있는 참여, 공유된 동기, 공동 행동 역량을 중심으로 통합적 틀을 만들었어요. 참여자 간의 신뢰, 즉 사회적 자본이 핵심 자원이에요.

성공 조건과 한계

브라이슨, 크로스비, 스톤(2006)은 부문 간 협력이 성공하려면 초기 합의, 리더십, 정당성, 갈등 관리가 중요하다고 정리했어요. 프로반과 케니스(2008)는 참여자 공유형, 주도 조직형, 네트워크 관리 조직형의 세 가지 거버넌스 형태를 구분했어요. 하지만 혁스햄과 방엔(2005)이 말한 '협력 타성'처럼 협력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과가 더딜 수 있어요. 힘 있는 이해관계자가 과정을 지배하거나,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는 비판도 있어요. 다층 거버넌스와 함께 현대 행정의 핵심 개념으로 다뤄져요.

자주 묻는 질문

협력적 거버넌스를 쉽게 설명하면?
정부가 혼자 결정하지 않고 기업, 시민단체, 주민과 한 테이블에 앉아 대화와 합의로 정책을 만들어 가는 방식이에요.
협력이 잘 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참여자 사이의 신뢰, 공정한 참여 규칙, 갈등을 조정하는 촉진적 리더십, 작은 성과를 쌓아 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1. Ansell, C., & Gash, A. (2008).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543–571. 137개 사례를 메타분석해 협력 모형을 제시한 대표 논문이라, 개념 정의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2. Emerson, K., Nabatchi, T., & Balogh, S. (2012).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collaborative governan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2(1), 1–29. 협력 체제를 통합적으로 정리한 틀이라, 분석 구조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3. Bryson, J. M., Crosby, B. C., & Stone, M. M. (2006).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ross-sector collaborations: Propositions from the literatur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s1), 44–55. 부문 간 협력의 설계 조건을 정리한 논문이라, 성공 요인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4. Thomson, A. M., & Perry, J. L. (2006). Collaboration processes: Inside the black box.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s1), 20–32. 협력 과정의 다섯 차원을 분석한 논문이라, 과정의 내부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5. Provan, K. G., & Kenis, P. (2008). Modes of network governance: Structure, management, and effectivenes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2), 229–252.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세 가지 형태를 제시한 논문이라, 구조 유형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6. Agranoff, R., & McGuire, M. (2003). 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New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지방정부의 협력 관리를 다룬 저서라, 실제 행정 맥락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7. Huxham, C., & Vangen, S. (2005). Managing to collaborate: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llaborative advantage. Routledge. 협력 우위와 협력 타성을 다룬 저서라, 협력의 어려움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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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2026년 10월 27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내용은 널리 알려진 원전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레포트에 인용할 때는 아래 참고문헌의 원전을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