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행정에서 출발한 개념
1950~60년대 미국에서는 대도시 지역에 수많은 지방정부와 특별구가 난립한 것을 비효율로 보고 하나의 광역 정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어요. 빈센트 오스트롬, 티부, 워런(1961)은 이에 반대하며, 서로 독립적인 여러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중심' 체제가 오히려 주민 선호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와 경쟁,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주민이 지방정부를 골라 이동한다는 티부 모형과 연결되고, 기능을 수준별로 나누는 재정연방주의와도 통해요.
엘리너 오스트롬과 공유자원
엘리너 오스트롬(1990)은 어장, 목초지, 관개 시설 같은 공유자원이 국가 통제나 사유화 없이도 이용자 공동체의 자치로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음을 보여,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비관론에 도전했어요. 그는 경계 설정, 지역 조건에 맞는 규칙, 참여적 규칙 제정, 감시와 단계적 제재, 갈등 해결 장치, 그리고 상위 체제 안에 '중첩된 조직' 등의 설계 원리를 제시했어요. 오스트롬(2010)은 노벨상 강연에서 시장과 국가의 이분법을 넘어 다중심 거버넌스가 복잡한 사회·생태 문제에 적합하다고 정리했고, 기후 변화에도 지구적 합의만 기다리기보다 도시, 지역, 국가 수준의 여러 행동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개념의 정리와 비판
알리기차와 타르코(2012)는 폴라니에서 오스트롬 부부로 이어지는 다중심성 개념의 계보를 정리하며, 여러 결정 중심, 공통 규칙 체계, 자생적 질서를 핵심 요소로 보았어요. 칼라일과 그루비(2019)는 다중심 체제가 잘 작동하려면 결정 단위들의 자율성과 함께 그들 사이의 조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모형화했어요. 비판자들은 결정 중심이 많아지면 조정 비용이 커지고, 책임이 분산되며, 자원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사이의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해요. 유럽의 다층 거버넌스와 비슷하지만, 다중심 거버넌스는 자생적 자치와 상향식 질서를 더 강조해요.
자주 묻는 질문
- 다중심 거버넌스를 쉽게 설명하면?
- 중앙 정부 하나가 모든 걸 정하지 않고, 마을, 도시, 국가, 국제기구 같은 여러 단위가 각자 결정하면서 서로 맞춰 가며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 다층 거버넌스와 무엇이 다른가요?
- 둘 다 여러 수준의 통치를 다루지만, 다중심 거버넌스는 아래로부터의 자치와 자생적 질서를 더 강조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Ostrom, V., Tiebout, C. M., & Warren, R. (1961). The organization of government in metropolitan areas: A theoretical inqui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5(4), 831–842. 다중심성 개념을 처음 제시한 원전 논문이라, 개념의 출발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공유자원 자치의 설계 원리를 제시한 고전이라, 다중심 거버넌스의 실증 기반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Ostrom, E. (2010). Beyond markets and states: Polycentric governance of complex economic systems. American Economic Review, 100(3), 641–672. 노벨상 강연 논문이라, 다중심 거버넌스의 전체 논리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Ostrom, E. (2010). Polycentric systems for coping with collective action and global environmental chang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0(4), 550–557. 기후 변화에 다중심 접근을 적용한 논문이라, 환경 정책 적용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Aligica, P. D., & Tarko, V. (2012). Polycentricity: From Polanyi to Ostrom, and beyond. Governance, 25(2), 237–262. 다중심성 개념의 지성사를 정리한 논문이라, 개념의 계보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Carlisle, K., & Gruby, R. L. (2019). Polycentric systems of governance: A theoretical model for the commons. Policy Studies Journal, 47(4), 927–952. 다중심 체제의 작동 조건을 모형화한 논문이라, 최근 이론화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McGinnis, M. D. (Ed.). (1999). Polycentricity and local public economies: Readings from the Workshop in Political Theory and Policy Analysi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블루밍턴 워크숍의 핵심 연구를 모은 편저라, 지방 공공경제 연구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