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보호관찰이란?

보호관찰(probation)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사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원호를 받게 하는 사회내 처우 제도예요. 재범을 막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누가 보호관찰을 받을까?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무보수로 공익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고, 수강명령은 약물·알코올·폭력 예방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일정 시간 듣게 하는 것이에요. 1995년 형법 개정으로 성인에게도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게 되었어요.

교도소에 보내지 않으면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닐까요?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 살며 생업에 종사하고,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여행 시 신고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위반하면 경고, 구인, 유치를 거쳐 집행유예 취소나 가석방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교도소의 범죄 학습 효과와 낙인을 피하면서도 통제를 유지하는 제도예요.

역사

보호관찰의 출발점은 1841년 미국 보스턴의 구두 수선공 존 오거스터스(John Augustus)가 알코올 중독 남성의 보증을 서고 생활을 돌본 활동이에요. 1878년 매사추세츠주가 처음으로 유급 보호관찰관 제도를 법으로 만들었어요.

일본·중국과 비교

비행의 원인에 대해서는 긴장이론, 피해 회복 중심의 대안은 회복적 사법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사회 안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지도·감독과 원호를 하는 사회내 처우예요.

한국에서 보호관찰은 언제 시작됐나요?

1989년 7월 1일 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1997년 성인 형사범으로 확대됐어요.

준수사항을 어기면?

경고, 구인, 유치를 거쳐 집행유예나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보호관찰'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비행청소년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개입 방안: 전담기구 설립, 고위험 지역 관리, 보호관찰관 증원, 유해환경 차단」, 「전자발찌 전자감독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개선방안: 가택구금·위치추적 방식, 재범률·인권침해·관리 인력 문제」.

참고문헌

1. 보호관찰법, 법률 제4059호(1988. 12. 31. 제정, 1989. 7. 1. 시행).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178호(1996. 12. 12. 전부개정, 1997. 1. 1. 시행).
3. 更生保護法（平成19年法律第88号、平成20年6月1日施行）.
4. 法務省『令和7年版 犯罪白書』第2編第5章第6節.
5. 《中华人民共和国社区矫正法》（2019年12月28日通过，2020年7月1日施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