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

회복적 사법이란?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범죄를 '국가의 법을 어긴 행위'이기 전에 '사람과 관계에 생긴 피해'로 보고,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을 막는 방법을 찾는 접근이에요. 미국의 범죄학자 하워드 제어(Howard Zehr)가 1990년 책 『Changing Lenses』에서 '렌즈를 바꾸자'고 제안하며 널리 알려졌어요.

응보적 사법과의 차이

처벌의 목적에 대한 여러 이론은 형벌 이론 응보와 예방에서 정리했어요.

주요 방식

1. 피해자-가해자 대화(조정): 훈련받은 진행자와 함께 두 사람이 만나 피해와 책임을 이야기해요.
2. 가족회합(family group conference): 가해 청소년의 가족, 피해자, 지역사회가 함께 계획을 세워요. 뉴질랜드가 1989년 아동·청소년법에 도입하면서 널리 알려졌어요.
3. 서클: 원형으로 앉아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학교 갈등 해결에도 쓰여요.

한국의 제도

1. 형사조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어요. 조정이 성립하면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어요.
2. 화해권고: 「소년법」 제25조의3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어요.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설명은 청소년 비행 이론을 참고하세요.

효과에 대한 연구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 앉으면 정말 달라질까요? 스트랭 등(2013)이 영국, 미국, 호주의 무작위 실험 10건(가해자 1,879명)을 분석한 결과, 대면 회복적 대화에 참여한 가해자는 일반 형사 절차만 거친 가해자보다 2년간 재범이 조금 적었어요. 피해자는 사건 처리에 더 만족했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고 느꼈으며, 복수심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도 더 적었어요.

다만 이 결과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건에 한정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한계와 쟁점

1.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면 안 돼요. 동의 없는 만남은 2차 피해가 될 수 있어요.
2. 권력 차이가 큰 사건(가정폭력, 성폭력 등)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요.
3. '합의금 흥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절차와 진행자의 전문성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회복적 사법이란?

범죄를 사람과 관계에 대한 피해로 보고, 피해자·가해자·공동체가 함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모색하는 사법 접근이에요.

회복적 사법과 응보적 사법의 차이는?

응보적 사법은 법 위반에 맞는 처벌에 초점을 두고, 회복적 사법은 피해 회복과 가해자의 책임 이행,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둬요.

한국에도 회복적 사법 제도가 있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형사조정과 소년법의 화해권고가 대표적인 회복적 사법 성격의 제도예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회복적 사법'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체계와 법적 근거: 범죄피해자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연계, 노인복지법의 한계와 정비 과제」.

참고문헌

1. Zehr, H. (1990). Changing lenses: A new focus for crime and justice. Herald Press.
2. Strang, H., Sherman, L. W., Mayo-Wilson, E., Woods, D., & Ariel, B. (2013). Restorative justice conferencing (RJC) using face-to-face meetings of offenders and victims: Effects on offender recidivism and victim satisfaction. A systematic review. Campbell Systematic Reviews, 9(1), 1–59. https://doi.org/10.4073/csr.2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