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가석방이란?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하고, 수용 생활 태도가 좋으며 뉘우침이 뚜렷할 때 형기가 끝나기 전에 조건을 붙여 미리 석방하는 제도예요.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고, 석방 뒤에도 일정 기간 사회 안에서 관리를 받아요.

가석방의 요건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1. 복역 기간: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해요.
2. 행상 양호와 개전의 정: 수용 생활 태도가 좋고 뉘우침이 뚜렷해야 해요.
3. 벌금·과료 완납: 함께 선고된 벌금이나 과료가 있으면 모두 내야 해요(미납액은 노역장 유치 기간으로 계산해 복역 기간에 반영).

심사 절차

교도소장은 요건을 갖춘 수형자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심사 신청해요.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며, 범죄 동기, 재범 위험, 피해 회복, 석방 후 생활 계획 등을 살펴 적격 여부를 정해요. 적격 결정이 나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해요.

가석방 기간과 보호관찰

가석방은 끝난 처벌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이어지는 형 집행"이에요. 가석방된 사람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주거지 신고나 특정 장소 출입 금지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이고 10년을 넘을 수 없어요(제73조의2). 이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아요.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의 집행을 마친 것으로 봐요(제76조).

실효와 취소

가석방이 실효·취소되면 석방되어 있던 기간은 형기에 들어가지 않고, 남은 형기를 다시 복역해요.

형기종료·사면과의 차이

형기종료는 형을 다 살고 나오는 것이고, 사면은 대통령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에요. 가석방은 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조건부로 풀려나는 것이라 조건을 어기면 다시 수감될 수 있어요. 최근에는 흉악범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은 형기의 몇 분의 1을 채워야 하나요?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 무기형은 20년이 지나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석방은 누가 결정하나요?

교도소장의 신청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적격 결정이 나면 법무부 장관이 허가해요.

가석방 중에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이 실효되어 남은 형기를 다시 복역해야 해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가석방'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사랑 행위에 대한 법률적 논쟁: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의 위헌 결정, 군형법 추행죄 합헌 결정과 성적 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의 다섯 가지 권한 정리: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부터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의 의의와 요건」, 「통치의 기본구조 – 폐회 중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행사 사례 비판」.

참고문헌

1.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22조(가석방심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3. Morrissey v. Brewer, 408 U.S. 471 (1972).
4. 刑法（明治40年法律第45号）第28条（仮釈放）. e-Gov法令検索.
5. 《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八十一条（假释的适用条件）、第八十五条（假释考验期满的处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