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기소)하지 않으면 국가의 소추권이 사라지는 제도예요. 시효가 완성된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면소판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을 내려요.
제도를 두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시간이 흐르면 증거가 흩어져 공정한 재판이 어렵고, 오랫동안 형성된 사실상태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기관이 사건을 미루지 않게 하려는 것이에요.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시작점
-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제252조)
- 정지 사유
- 공소 제기, 범인의 국외 도피 등(제253조)
- 시효 배제
-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제253조의2, 2015년 신설)
범죄별 공소시효 기간
2007년 12월 개정으로 기간이 늘어나 현재는 다음과 같아요. 기준은 법정형의 상한이에요.
| 법정형(가장 무거운 형) | 공소시효 | 예시 |
|---|---|---|
| 사형 | 25년 | 강도살인 등 (살인 중 사형 해당은 시효 없음) |
| 무기징역·무기금고 | 15년 | 현주건조물방화 등 |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10년 | 강도, 사기(10년 이하) 등 |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 | 7년 | 절도(6년 이하), 횡령(5년 이하) 등 |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벌금 | 5년 | 폭행(2년 이하), 모욕 등 |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3년 | 일부 자격정지 범죄 |
| 장기 5년 미만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 | 1년 | 경범죄 등 |
여러 형이 함께 정해져 있으면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하고, 형을 가중·감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원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계산해요(제250조·제251조). 2007년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개정 전의 짧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시효가 멈추는 경우
- 공소 제기: 기소되면 시효가 정지되고, 공소기각·관할위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해요.
- 범인의 국외 도피: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돼요.
- 공범의 기소: 공범 1명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시효도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돼요.
- 재정신청: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하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돼요.
또 기소 후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요(제249조 제2항, 의제공소시효).
태완이법과 성범죄 특례
1999년 대구에서 6살 김태완 군이 황산 테러를 당한 사건이 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회적 논의를 불렀고,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어요. 개정 당시 시효가 남아 있던 사건에도 적용돼요(태완군 사건 자체는 개정 직전 시효가 끝났어요).
성폭력범죄처벌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게 하고,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간 등 일부 범죄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는 특례도 있어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요. 공소시효는 국가의 처벌권, 소멸시효는 개인의 권리(돈 받을 권리 등)가 대상이에요. 형사 처벌이 끝나도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따져야 해요.
다른 나라의 공소시효
- 미국: 연방 범죄는 원칙적으로 5년(18 U.S.C. §3282)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시효가 없어요(§3281). 살인은 대부분의 주에서 시효가 없고, 도주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요(§3290).
- 일본: 2010년 개정으로 살인·강도살인 등 '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시효를 폐지했어요.
- 중국: 형법 제87조가 5·10·15·20년의 추소시효를 두고, 20년이 지나도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으면 기소할 수 있어요.
확정판결 이후의 재기소 금지는 일사부재리 원칙, 미국 절차 전반은 미국 형사소송 개관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해요. 계속범(감금 등)은 위법 상태가 끝난 때부터 진행해요.
- 공소시효가 지나면 고소도 못 하나요?
- 고소장 제출 자체는 가능하지만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돼요. 민사 손해배상은 소멸시효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 살인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없나요?
- 사형이 법정형에 포함된 살인 범죄가 대상이에요. 법정형에 사형이 없는 과실치사나 상해치사 등에는 일반 기간이 적용돼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공소시효'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영화 도가니와 사회복지법: 인화학교 사건, 도가니법의 형량 강화와 공소시효 배제, 지적장애인 피해자 진술 문제」, 「형사소송법 312조·314조 사례: 사망한 공범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사례: 사건 병합과 고소불가분의 원칙,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과 소말리아 해적 재판권」.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18 U.S.C. §§ 3281, 3282, 3290 (Legal Information Institute, law.cornell.edu)
- 刑事訴訟法第250条・第254条・第255条（e-Gov法令検索 laws.e-gov.go.jp）
- 法務省「公訴時効の改正について」（平成22年法律第26号）
- 《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八十七条至第八十九条（国家法律法规数据库 flk.npc.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