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란?
미필적(未必的) 고의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의 미필(未必)과 고의를 합친 말이에요. 행위자가 범죄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피하려 하지 않고 용인(받아들임)한 경우를 말해요.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고의범만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미필적 고의는 이 '고의'의 가장 약한 형태로, 인정되면 고의범(예: 살인죄)으로 처벌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과실범(예: 과실치사)으로 처벌되거나 처벌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 인식
-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안다
- 의사
- 생겨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인다(용인)
- 법적 취급
- 고의범으로 처벌
- 판례 입장
- 용인설(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고의의 단계 비교
| 구분 | 결과에 대한 인식 | 결과에 대한 태도 | 처벌 |
|---|---|---|---|
| 확정적 고의 | 확실하다고 안다 | 원하거나 당연히 받아들인다 | 고의범 |
| 미필적 고의 | 가능하다고 안다 | 생겨도 좋다(용인) | 고의범 |
| 인식 있는 과실 | 가능하다고 안다 | 설마 안 생기겠지(신뢰) | 과실범 |
| 인식 없는 과실 |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 | 인식 자체가 없음 | 과실범 |
핵심은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경계예요. 둘 다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같지만, 미필적 고의는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 인식 있는 과실은 "그렇게는 안 될 거야"라고 믿은 경우예요.
판단 기준: 법원은 마음속을 어떻게 아나
마음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추론해요.
- 행위의 위험성: 흉기 종류, 공격 부위, 반복 여부
- 행위자의 지식: 위험을 알 만한 직업·경험이 있었는지
- 결과 회피 노력: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를 했는지
- 행위 전후 사정: 동기, 사후 구호 여부
같은 사망 사고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 아니면 과실치사죄가 돼요.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과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갈려요.
대표 판례: 세월호 선장 사건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2015도6809)는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어요. 선장은 승객들이 선내 대기 방송에 따라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퇴선 명령 등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했어요. 법원은 승객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어요. 반면 다른 일부 승무원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밖에 무면허·과속 운전으로 경찰관을 매달고 달린 경우, 칼로 가슴 부위를 깊게 찌른 경우 등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자주 인정돼요.
다른 나라의 비슷한 개념
- 독일: dolus eventualis(미필적 고의)라는 용어의 출처예요.
- 미국: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은 고의를 purposely, knowingly로, 그보다 약한 단계를 recklessly(위험을 의식적으로 무시)로 나눠요. 미필적 고의와 가장 가까운 개념은 recklessness예요.
- 일본: '未必の故意'라는 같은 용어를 쓰고 판례도 용인설에 가까워요.
- 중국: 형법 제14조의 '방임(放任)'이 간접고의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해요.
자주 묻는 질문
- 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의 처벌에 차이가 있나요?
- 둘 다 고의범으로 같은 죄가 성립해요. 다만 양형 단계에서 범행 의사의 강도를 참작해 형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미필적 고의가 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는 위험운전치사 등 과실 기반 범죄로 처벌되지만, 사람을 매달고 고의로 달리는 등 사망 가능성을 받아들였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도 해요.
- '미필적 고의'를 일상에서 쓰면 어떤 뜻인가요?
- "나쁜 결과가 날 줄 알면서도 내버려 둔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여요. 법률상 의미와 비슷하지만, 법정에서는 위의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미필적 고의'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현대 광고의 목적에 대한 사회통념 – 기업과 광고의 흐름」, 「광고의 정의 정리와 광고의 마케팅적 기능 및 커뮤니케이션 기능」, 「광고의 정의와 종류 – 광고학 과제」.
참고문헌
- 형법 제13조,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세월호 사건)
- American Law Institute, Model Penal Code § 2.02 (1962).
- 刑法第38条（e-Gov法令検索 laws.e-gov.go.jp）
- 《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十四条、第十五条（国家法律法规数据库 flk.npc.gov.cn）
- Roxin, C. (2006).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d. I (4. Aufl.). C.H. B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