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 방식
정부, 민간 투자자, 서비스 제공 기관, 성과 평가 기관이 계약을 맺어요. 투자자가 먼저 사업비를 내고, 독립 평가로 재범률 감소 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정부가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고, 실패하면 투자자가 손실을 떠안아요. 2010년 영국 피터버러 교도소의 출소자 재범 방지 사업이 첫 사례이고, 리브먼(2011)의 보고서로 미국에도 퍼졌어요. 한국은 2015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했어요.
기대되는 장점
이 방식은 예방 사업처럼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분야에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고, 정부는 성과가 있을 때만 돈을 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예요. 이는 결과 중심 행정을 강조한 오스본과 게블러(1992)의 신공공관리론 흐름과 맞닿아 있어요. 에드미스턴과 니컬스(2018)는 영국에서 민간 자본이 성과 관리와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일부 했다고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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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평가
워너(2013)는 거래 비용과 투자자 수익 때문에 정부가 직접 하는 것보다 비쌀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솔트먼(2017)은 측정하기 쉬운 성과만 좇아 서비스가 왜곡될 수 있다고 비판했어요. 프레이저 등(2018)은 기대와 경계의 담론이 함께 존재하며 효과 증거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정리했고, 아레나 등(2016)은 사례가 늘었지만 규모 확대는 더디다고 평가했어요. 그래서 공공가치 관점에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자주 묻는 질문
-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쉽게 설명하면?
- 민간이 먼저 돈을 내 사회 문제 해결 사업을 하고, 성공하면 정부가 이자까지 쳐서 갚아 주는 방식이에요.
-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는 돈을 내지 않고 투자자가 손실을 떠안아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Liebman, J. B. (2011). Social impact bonds: A promising new financing model to accelerate social innovation and improve government performanc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미국에 제도를 소개하며 적합 조건을 제시한 보고서라, 도입 논리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Warner, M. E. (2013). Private finance for public goods: Social impact bonds. Journal of Economic Policy Reform, 16(4), 303–319. 민간 자본의 공공서비스 참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위험과 비용 문제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Arena, M., Bengo, I., Calderini, M., & Chiodo, V. (2016). Social impact bonds: Blockbuster or flash in a pa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39(12), 927–939. 초기 사례들을 비교해 확산 가능성을 평가한 글이라, 실제 운영 사례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Fraser, A., Tan, S., Lagarde, M., & Mays, N. (2018). Narratives of promise, narratives of cau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social impact bond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52(1), 4–28. 찬반 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헌 리뷰라, 논쟁 구도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Edmiston, D., & Nicholls, A. (2018). Social impact bonds: The role of private capital in outcome-based commissioning. Journal of Social Policy, 47(1), 57–76. 영국 사례로 민간 자본이 성과 기반 계약에서 하는 역할을 분석해, 영국 경험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Saltman, K. J. (2017). The promise and realities of Pay for Success/Social Impact Bonds. Education Policy Analysis Archives, 25, 59. 교육 분야 사례를 비판적으로 다뤄, 성과 측정의 왜곡 문제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Osborne, D., & Gaebler, T. (1992). Reinventing government: 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 is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 Addison-Wesley. 성과 중심 행정을 주장한 대표 저서라, 제도의 행정학적 배경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