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란?
프랑스 사회부 차관이던 르네 르누아르가 1974년 『배제된 사람들(Les Exclus)』에서 장애인, 노인, 실업자 등 사회보장의 그물에서 빠진 사람들을 설명하며 널리 알려졌어요. 1990년대 EU 사회정책의 핵심 개념이 됐어요.
빈곤과 차이
| 구분 | 빈곤 | 사회적 배제 |
|---|---|---|
| 초점 | 소득·자원 부족 | 사회 참여 박탈 |
| 성격 | 상태 | 과정(누가, 왜 밀려나는가) |
| 차원 | 주로 경제적 | 다차원적 |
아마르티아 센(2000)은 배제를 역량 박탈과 연결해, 참여에서 배제되는 것 자체가 박탈이자 다른 박탈의 원인이라고 봤어요.
다차원 영역(Levitas 외, 2007 B-SEM 요약)
- 자원: 소득, 공공·민간 서비스 접근, 사회적 자원
- 참여: 경제 활동, 사회·문화, 정치·시민 참여
- 삶의 질: 건강, 주거 환경, 안전
정책
EU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목표로 고용, 교육, 주거 지원을 결합해요. 한국에서도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장애인·이주민 정책, 고립 청년·노인 지원 등에서 쓰여요. 관계망인 사회적 자본이 약할수록 배제 위험이 커져요.
자주 묻는 질문
- 돈이 있어도 사회적 배제를 겪을 수 있나요?
- 네. 차별, 고립, 장애 등으로 사회 참여가 막히면 소득과 관계없이 배제될 수 있어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사회적 배제'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여성복지 여성 빈곤문제와 사회복지 실천적 해결 방안」,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목표 – 생존권 보장·빈곤 경감·사회통합」, 「빈곤 노인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삶의 질 조사에 할당표집 방법을 적용한 사회복지조사 설계」.
참고문헌
- Lenoir, R. (1974). Les Exclus: Un Français sur dix. Seuil.
- Levitas, R., et al. (2007).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University of Bristol.
- Sen, A. (2000). Social Exclusion: Concept, Application, and Scrutiny. Asian Development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