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배경
196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땅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1967년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만들었고, 1975년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로 흡수했어요. 이후 양도세는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 수단으로 자주 쓰여, 과열기에는 다주택자 중과가, 침체기에는 중과 유예가 반복됐어요. 2003년 참여정부의 1가구 다주택 중과, 2017~2021년 조정대상지역 중과 강화와 2022년 이후 한시 유예가 대표적이에요.
계산 구조와 주택 과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고,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에요.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높은 단일세율(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을, 그 이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하면 양도가 12억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도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요.
주식과 신고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원 이상 등)가 아니면 장내 매매 차익이 비과세지만, 해외 주식은 연간 손익을 합쳐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지방세 포함)를 내요. 연말에 손실 종목을 팔아 이익을 상계하는 '절세 매도'가 흔한 이유예요. 양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해외 주식은 이듬해 5월에 신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 1주택자도 양도세를 내나요?
- 2년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12억 원까지 비과세지만, 초과분이나 요건 미충족 시 과세돼요.
- 해외 주식 손실도 반영되나요?
- 같은 해의 해외 주식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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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소득세법 제88조~제118조(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국세청. (2025).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설」.
- Burman, L. E. (1999). The Labyrinth of Capital Gains Tax Policy. Brookings Institution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