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원의 정책 변화
홀(1993)은 정책 변화를 세 단계로 구분했어요. 1차 변화는 금리 수준처럼 정책 수단의 설정값을 조정하는 것이고, 2차 변화는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에요. 3차 변화는 정책 목표와 문제 인식 자체가 바뀌는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1·2차 변화는 관료와 전문가 중심의 '사회적 학습'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만, 3차 변화는 기존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례 현상이 쌓이고 정치적 권위를 둘러싼 경쟁이 벌어질 때 일어난다고 보았어요. 이는 쿤의 패러다임 전환 논리를 정책에 적용한 거예요.
케인스주의에서 통화주의로
홀은 1970년대 영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이례 현상이 케인스주의로 설명되지 않자, 언론과 금융계, 보수당 정치인이 통화주의를 내세우며 권위 경쟁이 벌어졌다고 분석했어요. 1979년 대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 목표가 실업 감소에서 물가 안정으로 바뀌는 3차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앞서 홀(1989)은 케인스주의가 나라마다 다르게 수용된 과정을 비교했고, 버먼(1998)은 전간기 유럽에서 아이디어가 사민주의 정당 전략을 바꾼 과정을 보여 주었어요.
비판과 확장
블라이스(2013)는 2008년 금융위기라는 큰 이례 현상에도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다며, 위기가 곧 전환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을 문제 삼았어요. 바움가트너(2013)는 아이디어 변화가 점진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며 단절적 균형 관점과 연결했고, 카스텐센(2011)은 일관된 패러다임보다 행위자가 여러 아이디어를 조합하는 '브리콜라주'가 더 현실적이라고 보았어요. 이 개념은 옹호연합모형의 신념 체계, 역사적 제도주의의 아이디어 연구와 함께 쓰여요.
자주 묻는 질문
- 정책 패러다임을 쉽게 설명하면?
- 정책 담당자들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목표로 어떤 수단을 써야 하는가'를 당연하게 여기는 공통의 생각 틀이에요.
- 3차 변화는 언제 일어나나요?
- 기존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쌓이고, 새로운 생각을 내세우는 세력이 정치적 권위를 얻을 때 일어난다고 봐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Hall, P. A. (1993). Policy paradigms, social learning, and the state: The case of economic policymaking in Britain. Comparative Politics, 25(3), 275–296. 정책 패러다임 개념을 제시한 원전이라, 세 차원의 변화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Hall, P. A. (Ed.). (1989). The political power of economic ideas: Keynesianism across n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케인스주의의 국가별 수용을 비교한 편저라, 경제 사상의 정치적 힘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Kuhn, T. S.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패러다임 개념의 원래 출처라, 홀이 빌려 온 과학철학적 배경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lyth, M. (2013). Paradigms and paradox: The politics of economic ideas in two moments of crisis. Governance, 26(2), 197–215. 2008년 위기 뒤 패러다임 전환이 없었던 이유를 분석한 논문이라, 이론의 한계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aumgartner, F. R. (2013). Ideas and policy change. Governance, 26(2), 239–258. 아이디어와 정책 변화의 관계를 재검토한 논문이라, 점진적·급진적 변화 논의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Carstensen, M. B. (2011). Paradigm man vs. the bricoleur: Bricolage as an alternative vision of agency in ideational change.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1), 147–167. 패러다임 대신 브리콜라주로 아이디어 변화를 설명한 논문이라, 대안적 관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erman, S. (1998). The social democratic moment: Ideas and politics in the making of interwar Europe. Harvard University Press. 전간기 유럽에서 아이디어가 정당 전략을 바꾼 과정을 분석한 저서라, 아이디어 정치의 사례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