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연합모형

정책 하위체계와 신념 체계

사바티어(1988)는 정책이 수많은 행위자가 오랜 기간 상호작용하는 '정책 하위체계'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았어요. 예를 들어 수질 정책 하위체계에는 담당 공무원, 의원, 환경단체, 산업계, 과학자, 기자 등이 참여해요. 이들은 공유하는 신념에 따라 두세 개의 옹호연합으로 나뉘어 경쟁해요. 신념 체계는 세 층으로 이루어져요. 가장 깊은 '심층 핵심 신념'은 인간 본성이나 자유와 평등의 우선순위 같은 근본 가치로 거의 바뀌지 않아요. '정책 핵심 신념'은 해당 분야의 문제 원인과 정부 역할에 대한 생각으로, 연합을 묶는 접착제 역할을 해요. 가장 바깥의 '이차적 측면'은 구체적인 수단과 예산에 관한 생각으로 비교적 쉽게 바뀌어요. 이 구조는 다양한 집단의 경쟁을 강조하는 다원주의 전통과도 맞닿아 있어요.

정책 변화의 경로

모형은 정책 변화가 일어나는 경로를 여럿 제시해요. 첫째, '정책 지향 학습'은 경험과 새로운 정보로 연합이 신념의 이차적 측면을 고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연합이 전문적인 토론의 장에서 만날 때 촉진돼요. 그러나 학습만으로는 정책 핵심이 잘 바뀌지 않아요. 둘째, 경제 위기, 여론 변화, 정권 교체, 다른 하위체계의 결정 같은 '외부 충격'은 연합 간 힘의 균형을 바꿔 큰 정책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후 연구자들은 하위체계 안의 사고 같은 '내부 충격'과 오랜 교착 끝의 '협상된 합의'도 주요 경로로 추가했어요(Weible et al., 2011). 젠킨스-스미스 등(1991)은 연합의 구성이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설을 실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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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과 비판

사바티어와 젠킨스-스미스(1993)는 여러 사례 연구로 모형을 다듬었고, 사바티어(1998)는 모형을 수정하면서 유럽 정치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어요. 웨이블·사바티어·매퀸(2009)과 피어스 등(2017)은 수많은 적용 연구를 검토해 모형이 다양한 나라와 정책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비판자들은 연합의 경계를 어떻게 정할지, 신념을 어떻게 측정할지가 모호하고, 강한 신념 갈등이 없는 분야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요. 옹호연합모형은 다중흐름모형, 단절적 균형 이론과 함께 정책 과정의 주요 이론으로 꼽혀요.

자주 묻는 질문

옹호연합모형을 쉽게 설명하면?

같은 신념을 가진 정치인,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 기자 등이 한 팀(연합)을 이루어 다른 팀과 오랫동안 경쟁하면서 정책이 바뀐다는 이론이에요. 깊은 가치관은 잘 바뀌지 않아 연합은 오래 유지되는 편이에요.

옹호연합모형에서 큰 정책 변화는 언제 일어나나요?

경제 위기, 정권 교체, 큰 사고 같은 외부 또는 내부 충격으로 연합 간 힘의 균형이 바뀔 때나, 오랜 교착 끝에 연합들이 협상해 합의할 때 큰 변화가 일어나요. 학습만으로는 주로 작은 변화가 생겨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1. Sabatier, P. A. (1988).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Policy Sciences, 21(2–3), 129–168. 옹호연합모형을 처음 제시한 원 논문이라, 정책 하위체계와 신념 체계라는 핵심 개념을 처음부터 알고 싶을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2. Sabatier, P. A., & Jenkins-Smith, H. C. (Eds.). (1993).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Boulder, CO: Westview Press. 여러 사례 연구로 모형을 다듬은 편저라, 이론이 실제 정책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때 참고하기 좋아요.
3. Jenkins-Smith, H. C., St. Clair, G. K., & Woods, B. (1991). Explaining change in policy subsystems: Analysis of coalition stability and defection over tim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4), 851–880. 연합이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실증한 연구라, 연합의 안정성 가설을 데이터로 확인할 때 도움이 돼요.
4. Sabatier, P. A. (1998).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Revisions and relevance for Europe.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5(1), 98–130. 모형을 수정하고 유럽 정치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글이라, 미국 밖으로의 확장을 이해할 때 참고하기 좋아요.
5. Weible, C. M., Sabatier, P. A., & McQueen, K. (2009). Themes and variations: Taking stock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Policy Studies Journal, 37(1), 121–140. 80편의 적용 연구를 검토한 논문이라, 모형이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 파악할 때 도움이 돼요.
6. Weible, C. M., Sabatier, P. A., Jenkins-Smith, H. C., Nohrstedt, D., Henry, A. D., & deLeon, P. (2011). A quarter century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Policy Studies Journal, 39(3), 349–360. 25년간의 발전을 정리한 특집 서문이라, 정책 변화의 네 가지 경로 등 최신 정리를 볼 때 참고하기 좋아요.
7. Pierce, J. J., Peterson, H. L., Jones, M. D., Garrard, S. P., & Vu, T. (2017). There and back again: A tale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Policy Studies Journal, 45(S1), S13–S46. 160편이 넘는 적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라, 가설별 지지 정도를 확인하고 싶을 때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