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주의

등장 배경

20세기 초 정치학과 경제학의 ‘구제도주의’는 헌법과 정부 기구를 서술하는 데 집중했어요. 이후 행태주의와 합리적 선택 이론이 개인 행동에 주목하면서 제도는 뒤로 밀려났죠. 마치와 올슨(1984, 1989)은 이를 비판하며 제도가 단순히 개인 선호의 합이 아니라 무엇이 적절한 행동인지를 규정하는 ‘적절성의 논리’를 제공한다고 주장해 ‘신제도주의’라는 이름을 널리 알렸어요. 홀과 테일러(1996)는 이 흐름을 세 갈래로 정리했어요. 공통점은 제도가 행위자의 선택지를 제약하고 선호와 정체성까지 형성한다는 관점이에요.

세 갈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를 거래비용을 줄이고 협력 문제를 푸는 게임의 규칙으로 봐요. 더글러스 노스(1990)는 제도를 ‘사회의 게임 규칙’으로 정의했고, 올리버 윌리엄슨(1985)은 거래비용으로 기업과 계약 형태를 설명했어요. 역사적 제도주의는 과거에 형성된 제도가 이후 정책 선택을 제약하는 경로의존성과 결정적 국면에 주목해요(텔렌·스타인모, 1992). 홀과 소스키스(2001)의 ‘자본주의 다양성’ 연구는 자유시장경제와 조정시장경제의 제도적 차이를 비교했어요.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조직이 효율성보다 정당성을 얻기 위해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형식을 받아들인다고 봐요. 마이어와 로완(1977)은 공식 구조가 ‘신화와 의례’로 채택된다고 했고, 디마지오와 파월(1983)은 강제적·모방적·규범적 동형화 때문에 같은 분야의 조직들이 서로 닮아 간다고 설명하며 베버의 ‘쇠우리’를 재해석했어요. 스콧(1995)은 제도의 규제적·규범적·인지문화적 기둥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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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화와 비판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지속성은 잘 설명하지만 변화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슈트레크와 텔렌(2005)은 큰 충격 없이도 기존 제도 위에 새 규칙을 덧붙이는 층화, 제도의 기능이 바뀌는 전환, 환경 변화를 방치하는 표류 같은 점진적 변화 유형을 제시했어요. 비비언 슈미트(2008)는 아이디어와 담론이 제도 변화를 이끈다는 ‘담론적 제도주의’를 네 번째 갈래로 제안했어요. 또 세 갈래가 제도를 서로 다르게 정의해 하나의 이론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 행위자의 능동성을 놓친다는 지적도 있어서, 제도를 바꾸는 ‘제도적 기업가’와 행위자의 제도 작업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는 구조와 행위의 오래된 논쟁과도 맞닿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신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제도’란 무엇인가요?

법과 규칙 같은 공식 제도뿐 아니라 관습, 규범, 당연시되는 인식 틀까지 포함해요. 갈래마다 강조점이 달라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규칙을,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문화와 인식 틀을 강조해요.

제도적 동형화란 무엇인가요?

같은 분야의 조직들이 법적 강제, 성공한 조직의 모방, 전문가 규범의 확산 때문에 점점 비슷한 구조를 갖게 되는 현상이에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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