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의 절차
교재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대체로 ① 문제 정의 ② 목표 설정 ③ 대안 탐색·개발 ④ 결과 예측 ⑤ 기준에 따른 대안 비교·평가 ⑥ 최적 대안 건의의 순서를 따라요. 바르다크(Bardach)의 '8단계 경로'도 증거 수집, 대안 구성, 기준 선택, 결과 예측, 상충관계 검토를 거쳐요.
정책대안의 원천
- 과거의 정책과 현재 정책의 수정
- 다른 나라나 지방정부의 사례(정책 이전)
- 사회과학 이론과 인과모형
-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
- 주관적·창의적 방법: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정책 델파이, 시나리오 작성
결과 예측 기법
던(Dunn)은 예측을 세 가지로 나눠요. 외삽적 예측은 시계열 추세를 연장하고, 이론적 예측은 인과관계 모형(회귀분석 등)으로 결과를 추론하며, 판단적 예측은 자료가 부족할 때 전문가의 직관적 판단을 체계적으로 모아요(델파이, 교차영향분석 등).
대안 평가 기준
- 소망성: 효과성, 능률성(비용편익·비용효과), 형평성, 대응성, 적정성·적합성
- 실현가능성: 기술적·재정적·행정적·정치적·법적 가능성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합리모형은 모든 대안을 찾아 결과를 완전히 비교한다고 가정하지만, 사이먼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만족할 만한 대안을 고른다고 비판했어요(만족모형). 린드블롬(1959)은 현실의 정책이 기존 정책을 조금씩 고쳐 나가는 점증적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보았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합리모형과 만족모형」, 「정책대안의 의미」,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방법을 서술」, 「판단적 예측에 사용되는 기법들」.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정책분석과 정책대안 탐색'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Simon, H. A. (1947). Administrative Behavior. Macmillan.
- Lindblom, C. E. (1959). The science of "muddling throug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2), 79–88.
- Dunn, W. N. (2018). Public Policy Analysis: An Integrated Approach (6th ed.). Routledge.
- Bardach, E., & Patashnik, E. M. (2020). A Practical Guide for Policy Analysis: The Eightfold Path to More Effective Problem Solving (6th ed.). CQ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