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
세금은 법으로 정해진 사람이 내지만, 가격과 임금이 조정되면서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어요. 교과서 모형에서는 탄력성이 낮은 쪽, 즉 가격 변화에 덜 반응하는 쪽이 더 많은 부담을 져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부과하든 구매자에게 부과하든 최종 부담 배분은 같다는 결론이 나와요(코틀리코프·서머스, 1987; 풀러턴·멧캐프, 2002).
법인세 논쟁
하버거(1962)는 법인세가 법인 자본에만 부과되어도 자본이 다른 부문으로 이동하면서 결국 모든 자본 소유자가 부담을 나눈다고 보였어요. 이후 개방경제에서는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 근로자가 임금으로 부담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수아레스 세라토와 지다르(2016)는 미국 주 법인세 감세의 이익이 근로자, 지주, 기업 소유주에게 나뉘었다고 추정했어요. 이는 조세경쟁 논의와도 연결돼요.
실증 연구와 한계
그루버(1997)는 칠레에서 사회보험료 인하가 임금 상승으로 거의 그대로 이어졌음을 보였어요. 반면 사에즈 등(2012)은 그리스에서 고용주와 근로자의 법적 분담이 실제 임금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해, 법적 부담은 무관하다는 명제에 의문을 던졌어요. 체티 등(2009)은 세금이 가격표에 보이지 않으면 소비자가 덜 반응한다는 점을 보여, 귀착이 인지에도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조세귀착을 쉽게 설명하면?
- 세금을 가게가 낸다고 해도 가격이 오르면 손님이 일부를 부담하듯, 실제로 누가 세금을 떠안는지 따지는 개념이에요.
- 누가 더 많이 부담하나요?
- 가격이 바뀌어도 사고팔기를 잘 줄이지 못하는,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이 부담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Harberger, A. C. (1962). The incidence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3), 215–240. 법인세 부담이 자본 전체로 퍼진다는 일반균형 분석의 출발점이라, 고전 모형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Kotlikoff, L. J., & Summers, L. H. (1987). Tax incidence. In A. J. Auerbach & M. Feldstein (Eds.),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 2, pp. 1043–1092). North-Holland. 정적·동태적 귀착 분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핸드북 장이라, 이론 전반을 훑을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Fullerton, D., & Metcalf, G. E. (2002). Tax incidence. In A. J. Auerbach & M. Feldstein (Eds.),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Vol. 4, pp. 1787–1872). Elsevier. 탄력성과 귀착의 관계를 최신 방법까지 정리한 리뷰라, 공식을 이해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Gruber, J. (1997). The incidence of payroll taxation: Evidence from Chile.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S3), S72–S101. 칠레 개혁에서 사회보험료가 임금으로 전가됐음을 보인 실증이라, 근로자 부담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Saez, E., Matsaganis, M., & Tsakloglou, P. (2012). Earnings determination and taxes: Evidence from a cohort-based payroll tax reform in Gree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7(1), 493–533. 그리스 사례로 법적 부담 주체가 실제 귀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이론과 다른 결과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Suárez Serrato, J. C., & Zidar, O. (2016). Who benefits from state corporate tax cuts? A local labor markets approach with heterogeneous firms. American Economic Review, 106(9), 2582–2624. 법인세 부담이 근로자·지주·소유주에게 어떻게 나뉘는지 추정해, 현대 실증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Chetty, R., Looney, A., & Kroft, K. (2009). Salience and taxation: Theory and evi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99(4), 1145–1177. 가격표에 세금이 보이는지에 따라 귀착이 달라짐을 보여, 행동경제학적 확장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