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모형
즈드로와 미에스코프스키(1986)와 윌슨(1986)은 자본이 자유롭게 움직이면 각 지역이 자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세율을 낮추고, 그 결과 모두가 원하는 수준보다 공공재가 적게 공급된다고 보였어요. 이는 티부 모형이 그린 지방정부 경쟁의 효율성과 대비되는 결론이에요.
긍정적 시각
브레넌과 뷰캐넌(1980)은 정부가 세금을 지나치게 걷으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세경쟁이 오히려 비대한 정부를 억제한다고 보았어요. 이 관점은 리바이어던 가설과 재정연방주의 논의에서 분권의 장점으로 제시돼요. 윌슨(1999)은 이런 여러 이론을 정리했어요.
실증과 정치경제
드브뢰 등(2008)은 OECD 국가들이 서로의 법인세율에 반응해 세율을 낮춰 왔다는 근거를 내놓았어요. 반면 스웽크와 스타인모(2002)는 세율은 낮아졌지만 과세 기반을 넓혀 세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고 보아, 극단적인 바닥으로의 경주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겐셸과 슈바르츠(2011)는 국제 최저한세 같은 공조 논의까지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조세경쟁을 쉽게 설명하면?
- 나라나 지역이 기업과 돈을 끌어오려고 서로 세금을 깎아 주는 경쟁이에요.
- 조세경쟁은 나쁜 것인가요?
- 공공서비스가 부족해진다는 비판과 정부의 낭비를 막는다는 옹호가 함께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Zodrow, G. R., & Mieszkowski, P. (1986). Pigou, Tiebout, property taxation, and the underprovision of local public goods. Journal of Urban Economics, 19(3), 356–370. 조세경쟁이 공공재 과소 공급을 낳는다는 기본 모형이라, 이론의 출발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Wilson, J. D. (1986). A theory of interregional tax competition. Journal of Urban Economics, 19(3), 296–315. 지역 간 조세경쟁을 정식화한 논문이라, 기본 모형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Wilson, J. D. (1999). Theories of tax competition. National Tax Journal, 52(2), 269–304. 조세경쟁 이론들을 정리한 개관이라, 이론 전체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rennan, G., & Buchanan, J. M. (1980). The power to tax: Analytical foundations of a fiscal constit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조세경쟁이 비대한 정부를 억제한다는 관점의 책이라, 긍정적 시각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Devereux, M. P., Lockwood, B., & Redoano, M. (2008). Do countries compete over corporate tax r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2(5–6), 1210–1235. OECD 국가의 법인세 경쟁을 실증한 논문이라, 국제 근거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Swank, D., & Steinmo, S. (2002).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taxation in advanced capitalist democrac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3), 642–655. 세계화에도 세수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정치경제 분석이라, 반론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Genschel, P., & Schwarz, P. (2011). Tax competition: A literature review. Socio-Economic Review, 9(2), 339–370. 경제학과 정치학 연구를 함께 정리한 개관이라, 입문용으로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