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의 논리
티부(1956)가 주민의 이동이 지방정부 간 경쟁을 만든다고 본 데서 출발해, 자본 이동성이 높아지면 정부들이 이동하는 자본을 놓고 경쟁한다는 논리가 나왔어요. 바닥으로의 경주 가설은 이 경쟁이 규제와 세금을 효율적 수준보다 낮게 끌어내리고, 결국 모든 나라가 낮은 기준으로 수렴한다고 예측해요. 이는 재정연방주의의 관할권 간 경쟁 논의와도 맞닿아 있어요.
반론과 대안적 시각
보걸(1995)은 큰 시장을 가진 엄격한 규제 지역의 기준을 수출 기업이 따르면서 규제가 오히려 높아지는 '캘리포니아 효과'를 제시했어요. 개럿(1998)은 세계화 속에서도 강한 좌파 정당과 노조가 있는 나라는 복지 지출을 유지했다고 보았고, 이는 내재된 자유주의의 보상 가설과 이어져요. 드레즈너(2001)는 정책 수렴 논쟁을 정리하며, 바닥으로의 경주를 뒷받침하는 체계적 증거는 생각보다 약하다고 평가했어요.
실증 연구
코니스키(2007)는 미국 주들이 이웃 주의 환경 규제 집행에 반응하는 전략적 상호작용이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하향 경쟁만은 아니라고 보고했어요. 모슬리와 우노(2007)는 해외직접투자는 집단적 노동권과 긍정적으로, 무역 경쟁은 부정적으로 연관된다고 분석했어요. 데이비스와 바들라마나티(2013)는 노동 기준의 집행에서 국가 간 하향 경쟁의 증거를 발견했어요. 결과가 분야와 지표에 따라 달라, 조건적 관점이 힘을 얻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바닥으로의 경주를 쉽게 설명하면?
- 기업과 투자를 끌어오려고 나라나 지역들이 세금과 환경·노동 규제를 앞다투어 낮추다가 결국 모두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주장이에요.
-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 분야와 조건에 따라 달라요. 노동 기준 집행 등에서는 증거가 발견되지만, 오히려 규제가 높아지는 '캘리포니아 효과'나 복지가 유지되는 사례도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Tiebout, C. 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 관할권 간 경쟁 논의의 출발점이 된 고전이라, 이론적 배경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Vogel, D. (1995). Trading up: Consumer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in a global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오히려 규제가 상향 수렴할 수 있다는 '캘리포니아 효과'를 제시한 저서라, 반대 관점을 볼 때 도움이 돼요.
- Garrett, G. (1998). Partisan politics in the global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세계화가 복지 축소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본 저서라, 비판적 시각을 볼 때 참고하기 좋아요.
- Drezner, D. W. (2001). Globalization and policy convergenc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3(1), 53–78. 정책 수렴 논쟁을 정리한 리뷰라, 전체 논의를 볼 때 도움이 돼요.
- Konisky, D. M. (2007). Regulatory competition and environmental enforcement: Is there a race to the bottom?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4), 853–872. 미국 주들의 환경 규제 집행을 분석한 연구라, 환경 분야 실증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Mosley, L., & Uno, S. (2007). Racing to the bottom or climbing to the top? Economic globalization and collective labor right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8), 923–948. 무역과 투자 유형별로 노동권 효과를 구분한 연구라, 노동 분야 실증을 볼 때 도움이 돼요.
- Davies, R. B., & Vadlamannati, K. C. (2013). A race to the bottom in labor standards?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03, 1–14. 국가 간 노동 기준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측정한 연구라, 최근 증거를 볼 때 참고하기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