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과 초기 연구
규제는 보통 독점이나 안전 문제 같은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돼요. 그런데 새뮤얼 헌팅턴(1952)은 미국 주간통상위원회가 철도 산업을 감독하기보다 그 이익을 보호하게 되었다고 비판했어요. 마버 번스타인(1955)은 독립 규제위원회가 출범 초기의 개혁 열정을 잃고 결국 규제 대상과 가까워지는 ‘생애주기’를 겪는다고 설명했어요. 이처럼 규제 기관이 감시해야 할 대상에게 오히려 장악되는 현상을 규제포획이라고 해요. 결과로는 신규 진입 제한, 가격 인상 허용, 느슨한 감독 등이 나타나요.
경제적 규제이론
조지 스티글러(1971)는 「경제적 규제이론」에서 규제가 대개 산업이 요구해서 얻어 내고 산업의 이익을 위해 설계·운영된다고 주장했어요. 이익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고 비용은 다수 소비자에게 흩어지기 때문에, 집합행동에 유리한 조직된 소수가 정치적 영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는 공공선택이론과 지대추구 연구로 이어졌어요. 샘 펠츠먼(1976)은 규제자가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저울질한다고 일반화했고, 게리 베커(1983)는 압력집단 간 경쟁 모형을 세웠어요. 라퐁과 티롤(1991)은 규제 기관이 정부보다 기업 정보를 더 많이 가진다는 정보비대칭과 대리인 문제로 포획을 모형화하고, 포획을 막는 유인 설계를 분석했어요.
메커니즘, 실증, 처방
포획의 경로로는 로비와 정치 자금, 규제 당국자가 산업으로 옮겨 가는 ‘회전문’ 인사, 정보와 전문성의 산업 의존 등이 꼽혀요. 루카·세루·트레비(2014)는 미국 은행 감독 인력의 이동 자료로 회전문 현상을 분석했고, 잔코프 등(2002)은 진입 규제가 많은 나라일수록 부패가 심하고 품질 개선 효과는 없다는 점을 보여 규제의 포획 가능성을 뒷받침했어요. 2008 금융위기 이후 제임스 곽(2014)은 직접 매수가 없어도 규제자가 업계와 같은 세계관과 사회적 관계를 공유하는 ‘문화적 포획’을 제시했어요. 반면 카펜터와 모스(2014)는 포획이라는 말이 근거 없이 과도하게 쓰인다며 강한 포획과 약한 포획을 구분하고 측정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처방으로는 규제 기관의 투명성, 이해관계 공개, 퇴직 후 취업 제한, 소비자 대표 참여, 독립적 연구 역량 강화 등이 논의돼요.
자주 묻는 질문
- 규제포획은 부패와 같은 말인가요?
- 겹치지만 같지 않아요. 뇌물 같은 불법적 부패 없이도 정보 의존, 회전문 인사, 문화적 동질성 때문에 규제가 산업 쪽으로 기울 수 있어요.
- 규제포획이 있다면 규제를 없애야 하나요?
-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규제를 없애면 원래의 시장실패가 다시 생길 수 있어서, 포획을 줄이는 제도 설계와 규제의 비용·편익 비교가 함께 논의돼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Bernstein, M. H. (1955). Regulating Business by Independent Commiss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 P. (1952). The marasmus of the ICC: The commission, the railroads, and the public interest. Yale Law Journal, 61(4), 467–509.
- Stigler, G. J. (1971).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2(1), 3–21.
- Posner, R. A. (1974). Theories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5(2), 335–358.
- Peltzman, S. (1976). Toward a more general theory of regul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2), 211–240.
- Becker, G. S. (1983). A theory of competition among pressure groups for political influ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8(3), 371–400.
- Laffont, J.-J., & Tirole, J. (1991). The politics of government decision-making: A theory of regulatory captur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4), 1089–1127.
- Dal Bó, E. (2006). Regulatory capture: A review.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2(2), 203–225.
- Kwak, J. (2014). Cultural capture and the financial crisis. In D. Carpenter & D. A. Moss (Eds.), Preventing Regulatory Capture (pp. 71–9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penter, D., & Moss, D. A. (Eds.). (2014). Preventing Regulatory Capture: Special Interest Influence and How to Limit I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jankov, S., La Porta, R., Lopez-de-Silanes, F., & Shleifer, A. (2002). The regulation of entr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1), 1–37.
- Lucca, D., Seru, A., & Trebbi, F. (2014). The revolving door and worker flows in banking regulat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65,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