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과 이론
브레넌과 뷰캐넌(1980)은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정부가 공익보다 세입을 늘리는 데 관심이 있다고 가정했어요. 이런 정부를 묶어 두려면 헌법적 제약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분권화예요. 주민과 기업이 세금이 낮은 지역으로 옮길 수 있으면, 지방정부는 티부 모형처럼 서로 경쟁하며 세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관료가 예산을 키우려 한다는 예산극대화 관료 모형과 같은 문제의식이에요.
실증 검증
오츠(1985)는 여러 나라와 미국 주 자료로 분권화와 정부 규모의 관계를 살폈지만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반면 말로(1988)는 미국 자료에서 지지 증거를 제시했고, 포브스와 잠펠리(1989)는 카운티 자료로 다시 반박했어요. 진과 저우(2002)는 세입 분권과 지출 분권이 서로 다른 효과를 낸다고 보았어요.
조건과 의의
스타인(1999)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지방이 중앙의 이전재원에 의존하면 분권화가 오히려 정부를 키운다고 보였어요. 로든(2003)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세금을 걷어 지출할 때만 정부 규모가 줄어든다고 정리했어요. 즉 리바이어던 가설은 재정연방주의의 설계, 특히 지방 재원의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 줘요.
자주 묻는 질문
- 리바이어던 가설을 쉽게 설명하면?
-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으려 하지만, 권한을 지방으로 나누면 지역끼리 경쟁해 세금과 정부 규모가 줄어든다는 주장이에요.
- 실제로 맞는 이론인가요?
- 결과가 엇갈리며, 지방이 스스로 세금을 걷을 때만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가 많아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Brennan, G., & Buchanan, J. M. (1980). The power to tax: Analytical foundations of a fiscal constit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정부를 세입을 극대화하는 리바이어던으로 보고 분권화를 해법으로 제시한 책이라, 가설의 출발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Oates, W. E. (1985). Searching for Leviathan: An empirical study. American Economic Review, 75(4), 748–757. 분권화와 정부 규모의 관계를 처음 실증해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를 낸 논문이라, 초기 검증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Marlow, M. L. (1988). Fiscal decentralization and government size. Public Choice, 56(3), 259–269. 미국 자료에서 분권화가 정부 규모를 줄인다는 증거를 제시한 논문이라, 지지 증거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Forbes, K. F., & Zampelli, E. M. (1989). Is Leviathan a mythical beast? American Economic Review, 79(3), 568–577. 카운티 자료로 가설을 반박한 논문이라, 반대 증거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Stein, E. (1999). Fiscal decentralization and government size in Latin America. Journal of Applied Economics, 2(2), 357–391.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의존한 분권화는 오히려 정부를 키운다고 본 논문이라, 재원 구조의 중요성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Jin, J., & Zou, H. (2002). How does fiscal decentralization affect aggregate, national, and subnational government size? Journal of Urban Economics, 52(2), 270–293. 세입 분권과 지출 분권의 효과를 나누어 본 국가 비교 연구라, 세부 메커니즘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Rodden, J. (2003). Reviving Leviathan: Fiscal federalism and the growth of govern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57(4), 695–729. 지방이 자체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때만 정부가 작아진다는 결과를 보인 논문이라, 가설의 조건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