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 배경
탈산업화와 장기 실업이 늘자, 유럽 복지국가는 소득을 보전하는 '소극적' 정책에서 일자리로 돌아가게 돕는 '적극적'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었어요. 클래슨과 클레그(2006)는 이 변화를 실업 보호 제도 개혁과 함께 분석했어요. 활성화는 사회투자국가와 덴마크식 유연안정성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어요.
두 가지 경로
딩겔데이(2007)는 급여 조건을 강화하고 근로를 의무화하는 강제형(워크페어) 경로와, 훈련과 돌봄 지원으로 역량을 키우는 역량 강화형 경로를 구분했어요. 뢰데멜과 트리키(2001)는 근로연계복지를 국제 비교했고, 바르비에와 루트비히마이어호퍼(2004)는 나라마다 활성화의 모습이 다르다고 보였어요. 보놀리(2010)는 인센티브 강화, 고용 지원, 직업 지원, 인적자본 투자의 네 유형으로 정리했어요.
효과와 쟁점
카드 등(2010, 2018)의 메타분석은 구직 지원은 단기에, 직업훈련 같은 인적자본 투자는 2~3년 뒤에 효과가 크고, 공공 일자리 사업은 효과가 약하다고 정리했어요. 비판자들은 활성화가 불안정한 일자리로 사람을 밀어 넣고 노동시장 이중화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해요.
자주 묻는 질문
- 활성화 정책을 쉽게 설명하면?
- 실업자에게 돈만 주는 대신 훈련과 구직 지원을 함께 해서 다시 일하도록 돕는 정책이에요.
- 워크페어와 같은 말인가요?
- 워크페어는 근로 의무를 강조하는 강제형 활성화이고, 활성화에는 훈련 중심의 역량 강화형도 포함돼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Bonoli, G. (2010). The political economy of active labor-market policy. Politics & Society, 38(4), 435–457.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유형과 정치를 정리한 논문이라, 유형 구분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arbier, J.-C., & Ludwig-Mayerhofer, W. (2004). Introduction: The many worlds of activation. European Societies, 6(4), 423–436. 나라마다 다른 활성화 모델을 비교한 글이라, 국가 비교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Dingeldey, I. (2007). Between workfare and enablement: The different paths to transformation of the welfare stat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6(6), 823–851. 강제형 워크페어와 역량 강화형을 구분한 논문이라, 두 경로를 비교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Lødemel, I., & Trickey, H. (Eds.). (2001). 'An offer you can't refuse': Workfare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Policy Press. 워크페어를 국제 비교한 편저라, 강제적 측면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Clasen, J., & Clegg, D. (2006). Beyond activation: Reforming European unemployment protection systems in post-industrial labour markets. European Societies, 8(4), 527–553. 실업 보호 개혁과 활성화를 함께 본 논문이라, 제도 변화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Card, D., Kluve, J., & Weber, A. (2010). Active labour market policy evaluations: A meta-analysis. The Economic Journal, 120(548), F452–F477. 프로그램 효과를 종합한 메타분석이라, 효과 근거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Card, D., Kluve, J., & Weber, A. (2018). What works? A meta analysis of recent active labor market program evaluation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6(3), 894–931. 최신 평가를 반영한 후속 메타분석이라, 유형별 효과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