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이란? 기본 개념
영업비밀은 남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업에 이점이 되는 정보예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해요. 화학 공식이나 제조 공정 같은 기술 정보뿐 아니라 가격 정책, 거래처 조건, 고객 명단 같은 경영 정보도 해당돼요.
영업비밀은 특허, 저작권, 상표와 함께 지식재산의 한 종류지만, 등록이나 공개가 전혀 필요 없다는 점이 달라요. 비밀로 유지되는 동안은 기간 제한 없이 보호되지만, 공개되는 순간 보호도 사라져요.
- 요건
-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 예
- 제조 공식, 알고리즘, 고객 명단, 공정
- 한국 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미국 법
- 연방 DTSA, 주 단위 UTSA
특허는 비밀을 공개하는 대가로 20년 독점을 받아요. 영업비밀은 비밀을 지키고, 아무도 알아내지 못하리라는 데 걸어요.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
-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 정당한 방법으로는 쉽게 얻을 수 없어야 해요.
- 경제적 유용성: 그 정보를 가지면 경쟁에서 이익을 얻거나, 얻는 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드는 정보여야 해요.
- 비밀관리성: 비밀이라고 표시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등 비밀로 관리되어야 해요.
비밀관리성은 원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구했지만, 2015년 '합리적인 노력'으로, 2019년에는 '비밀로 관리된'으로 완화되었어요. 보안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도 보호받기 쉽게 하려는 취지예요. 같은 2019년 개정으로 고의 침해에 손해의 최대 3배 배상이 도입되었고, 2024년에는 5배로 높아졌어요.
침해 유형과 구제 수단
침해는 절취, 기망, 협박 같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얻거나 그렇게 얻은 비밀을 사용·공개하는 행위, 그리고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고 공개하는 행위 등이에요. 침해를 당하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국외 유출은 더 무겁게 처벌돼요.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도 보호돼요.
반대로 독자 개발이나 역설계로 같은 정보를 알아낸 것은 침해가 아니에요. 같은 발명을 독자적으로 한 사람도 막는 특허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에요. 특허를 이용한 공격적인 권리 행사는 특허괴물,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은 저작권 기초에서 볼 수 있어요.
퇴직자와 전직 금지
영업비밀 분쟁의 대부분은 퇴직자와 관련돼요. 대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을, 그 비밀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역설계로 알아내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어요(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미국은 주마다 달라요. 캘리포니아는 경업금지약정을 대부분 무효로 보고, 다른 주는 합리적 범위에서 인정해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24년 경업금지약정을 대부분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었지만 시행 전에 연방법원이 효력을 정지했고, 이후 FTC가 항소를 취하해 여전히 주법이 기준이에요. 미국 고용의 기본 구조는 임의고용 원칙에서 볼 수 있어요.
현행 법제와 산업기밀 유출 문제, 개선방안을 정리한 영업비밀 보호와 산업기밀 유출 방지 법제: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내용과 개정, 스카우트 판례,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료와, 중소기업이 겪는 지식재산 분쟁을 다룬 특허괴물과 특허 침해 경고장 대응, 폰트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중소기업이 받는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4가지 자료도 함께 보면 좋아요.
| 영업비밀 | 특허 | |
|---|---|---|
| 등록 | 필요 없음 | 출원·심사 |
| 기간 | 비밀이 유지되는 동안 | 출원일부터 원칙적으로 20년 |
| 공개 | 비공개 | 공개 |
| 독자 개발 | 허용 | 침해 |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
미국은 대부분의 주가 1979년 처음 나온 통일영업비밀법(UTSA)을 받아들였고, 2016년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으로 연방법원에서도 소송할 수 있게 되었어요. DTSA는 예외적인 경우 비밀 확산을 막기 위한 압류 명령도 허용하고, 고의 침해에는 최대 2배 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인정해요. 1996년 경제스파이법은 영업비밀 절취를 연방 범죄로 처벌해요.
자율주행 기술을 둘러싼 Waymo v. Uber 사건은 2018년 재판 도중 우버가 지분을 넘기는 조건으로 합의해 끝났어요. 이 사건은 퇴직자가 내려받은 파일 하나가 얼마나 큰 분쟁이 될 수 있는지 보여 줬어요.
비판과 논쟁
지지하는 쪽은 영업비밀 보호가 특허로 담기 어려운 노하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특허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작은 회사를 지켜 준다고 말해요. 비판하는 쪽은 지식을 영원히 묶어 두고, 경쟁사로 옮기는 노동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국외 기술 유출이 늘면서 한국과 미국 모두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흐름이에요.
비밀은 그것을 둘러싼 습관만큼만 안전해요. 대부분의 유출은 영화 같은 침입이 아니라 평범한 이메일과 내려받기에서 일어나요.
- 영업비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을 것,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비밀로 관리되었을 것의 세 가지예요.
- 영업비밀과 특허는 어떻게 다른가요?
- 특허는 등록·공개되고 약 20년 보호되지만,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고 비밀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보호되며 독자 개발은 막지 못해요.
- 퇴직자의 전직을 무조건 막을 수 있나요?
- 아니에요. 판례는 전직 금지 기간을 비밀의 보호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로 제한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함께 고려해요.
참고 자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18 U.S.C. § 1836. Cornell LII
- Trade secret, Wex. Cornell L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