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기초

저작권은 무엇을 보호하나?

저작권은 창작자가 자기 창작물의 복제, 배포, 공연, 변형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권리예요. 미국 저작권법은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된 독창적인 저작물"을 보호해요(17 U.S.C. § 102(a)). 어문, 음악, 녹음, 영화, 미술, 사진, 건축, 컴퓨터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가요.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해요(제2조).

핵심 요건은 둘이에요. 저작물은 스스로 만들었고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독창적이어야 하고, 미국에서는 안정된 형태로 고정돼야 해요. Feist v. Rural Telephone(1991)에서 연방대법원은 가나다순 전화번호부에 필요한 창작성이 없다고 보고, 노력만으로 저작권이 생긴다는 "이마의 땀" 이론을 거부했어요.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저작권은 아이디어, 방법, 체계, 사실을 보호하지 않아요(17 U.S.C. § 102(b)). Baker v. Selden(1880)은 부기 체계를 설명한 책에서 설명은 보호되지만 체계 자체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나 몇 개뿐이면 표현이 아이디어와 합쳐져 보호되지 않고(합체의 원칙), 상처 있는 과거를 지닌 탐정 같은 장르의 전형적 요소는 누구나 쓸 수 있어요(필수장면).

이 경계 덕분에 저작권이 지식의 확산을 막지 않고,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도 어울려요. 한국도 같은 선을 그어서, 법원은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공통 아이디어나 흔한 줄거리 장치가 아니라 창작적 표현을 비교해요.

아이디어를 소유할 수 있다면 모든 새 이야기가 허락을 받아야 할 거예요.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는 문화를 열어 두면서도 만든 사람에게 보상하는 장치예요.

저작권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나

미국법은 복제, 2차적저작물 작성, 배포, 공연과 전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줘요(17 U.S.C. § 106). 한국 저작권법은 권리를 둘로 나눠요. 저작재산권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에요(제16조~제22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와 작품의 인격적 연결을 보호해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어요(제11조~제13조).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어요.

미국법은 저작인격권을 좁게만 인정해서 주로 1990년 시각예술가권리법(VARA)의 일부 시각예술 작품에 한정해요. 두 체계의 가장 큰 구조적 차이 중 하나예요. 저작재산권은 계약으로 이용허락하거나 양도할 수 있어서 실무에서 출판·스트리밍 계약이 중요해요.

저작권 보호기간

두 나라 모두 원칙은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이에요. 미국에서 업무상 저작물과 무명 저작물은 공표 후 95년 또는 창작 후 120년 중 먼저 끝나는 때까지예요. 한국은 한미 FTA에 따라 2013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렸고, 업무상저작물은 보통 공표 후 70년이에요. 기간이 끝나면 저작물은 공유영역(퍼블릭 도메인)에 들어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공정이용과 그 밖의 제한

미국의 공정이용(17 U.S.C. § 107)은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성질, 이용된 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네 요소로 허락 없는 이용을 일부 허용해요. Campbell v. Acuff-Rose(1994)에서 연방대법원은 2 Live Crew의 "Oh, Pretty Woman" 상업적 패러디도 공정이용이 될 수 있다며 "변형적" 이용인지를 강조했어요. Warhol 재단 v. Goldsmith(2023)는 사진을 바탕으로 한 워홀 작품을 잡지 표지로 이용허락한 건 원래 사진과 같은 상업적 목적이라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봐서 그 개념을 좁혔어요.

한국은 보도·비평·교육·연구를 위한 인용(제28조) 같은 개별 제한 규정이 있고, 2011년부터 미국법을 본뜬 일반 공정이용 조항(현행 제35조의5, 2019년 조문 이동 전 제35조의3)도 있어요. 법원은 비슷한 요소를 저울질해요.

AI와 저작권

생성형 AI는 두 질문을 던져요. 첫째, AI 결과물은 누구의 것일까요?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 저작자를 요구하고, Thaler v. Perlmutter(D.C. 순회항소법원, 2025)는 AI가 자율적으로 만들었다고 신청한 작품의 등록 거부를 유지했어요. 인간의 창작과 AI 보조가 섞인 작품은 선택, 배열, 편집 같은 인간 기여 범위에서 보호될 수 있어요. 한국 저작권법도 저작물을 인간의 표현으로 정의하고, 정부 안내도 같은 입장이에요.

둘째, 저작물로 AI를 학습시키는 건 공정이용일까요? 작가, 예술가, 언론사가 낸 여러 미국 소송에서 다퉈지고 있고, 초기 판결은 저작물을 어떻게 얻고 썼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렸어요. 학습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미국의 프라이버시권과 겹치고, 이용허락 거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대요.

저작권은 펜을 든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AI는 창작성이 결과의 문제인지 그 뒤의 사람의 문제인지 법에게 정하라고 요구해요.

저작권은 무엇을 보호하나요?

글, 음악, 미술, 사진, 영화, 소프트웨어 같은 독창적 표현을 보호하고, 아이디어·사실·방법은 보호하지 않아요.

저작권 보호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한국과 미국 모두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이고, 업무상·무명 저작물은 규칙이 달라요.

저작권을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요. 창작과 동시에 생겨요. 다만 등록하면 증거상 이점이 있고, 미국 저작물은 소송 전에 등록이 필요해요.

AI가 만든 작품도 저작권이 있나요?

인간의 창작이 없으면 보호되지 않아요. AI 보조 작품의 인간 기여 부분은 보호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1. 17 U.S.C. § 102. Cornell LII
2. 17 U.S.C. § 107. Cornell LII
3. 저작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4. Feist Publications v. Rural Telephone Service (1991). Justia
5. Campbell v. Acuff-Rose Music (1994). Justia
6. 17 U.S.C. § 106, Exclusive rights in copyrighted works. Cornell L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