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언제, 왜 생겼을까
상표권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쓰는 이름, 로고, 기호 등을 특허청에 등록해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예요. 그릇이나 벽돌에 만든 사람의 표시를 새기는 관행은 고대부터 있었고, 중세 길드는 품질 책임을 묻기 위해 표시를 의무화했어요. 근대적 등록 제도는 1875년 영국 상표등록법에서 시작되었는데, 1876년 1월 첫 번째로 등록된 상표가 바스(Bass) 맥주의 빨간 삼각형이에요. 1883년에는 여러 나라가 산업재산권을 서로 보호하는 파리협약을 맺었어요(WIPO, n.d.-c).
한국에서는 1949년 11월 상표법이 제정되었고, 2003년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해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어요(WIPO, n.d.-b).
왜 보호할까: 경제학과 법의 논리
랜디스와 포즈너(Landes & Posner, 1987)는 상표가 「이 이름이면 품질이 이렇다」는 정보를 압축해 소비자의 탐색 비용을 줄이고, 기업에는 품질을 지킬 동기를 준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상표권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출처 표시」를 보호해요. 한편 셰히터(Schechter, 1927)는 유명 상표는 혼동이 없어도 독특함이 흐려지는 것(희석)만으로 손해를 본다고 주장해 유명 상표 보호의 토대를 놓았어요. 반대로 렘리(Lemley, 1999)는 상표권이 지나치게 넓어지면 경쟁과 표현을 막는다고 경고했어요. 상표가 쌓아 올리는 가치는 브랜드 자산 문서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특허괴물과 특허 침해 경고장 대응, 폰트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중소기업이 받는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4가지」, 「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 보호 확대와 라이선스 계약 대처 방안」.
특허·저작권·디자인권과 무엇이 다를까
네 가지 모두 지식재산이지만 보호 대상과 기간이 달라요.
| 구분 | 보호 대상 | 기간(한국) | 발생 방식 |
|---|---|---|---|
| 상표권 | 출처를 나타내는 이름·로고·표장 | 등록일부터 10년, 10년마다 무한 갱신 | 특허청 등록 |
| 특허권 | 새로운 기술적 발명 | 출원일부터 20년 | 특허청 등록 |
| 디자인권 | 물품의 형태·모양 | 출원일부터 20년(등록 후) | 특허청 등록 |
| 저작권 | 창작적 표현 | 저작자 사망 후 70년 | 창작과 동시에 발생 |
발명의 요건은 특허요건, 표현의 보호는 저작권 기초 문서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등록 절차와 거절되는 이유
- 검색: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요.
- 출원: 상표 견본과 쓸 상품·서비스의 종류(니스 분류)를 지정해 특허청에 내요.
- 심사: 식별력이 있는지, 먼저 출원된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봐요.
- 출원공고와 이의신청을 거쳐 등록료를 내면 등록돼요.
- 「맛있는 빵」처럼 상품을 그대로 설명하는 이름, 흔한 성씨나 지명은 식별력이 없어 거절될 수 있어요.
- 한국은 먼저 쓴 사람보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하는 선출원주의예요.
- 등록 후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쓰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어요(국가법령정보센터, n.d.).
상표가 사라지는 순간: 보통명칭화와 분쟁
상표가 너무 유명해져 상품 이름 그 자체가 되면 보호를 잃을 수 있어요. 아스피린, 에스컬레이터, 보온병을 뜻하던 서모스가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광고에서 「브랜드명 + 일반 명칭」을 함께 쓰며 관리해요. 해외 진출 때는 파리협약의 6개월 우선권 기간 안에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권리를 사서 소송만 노리는 행태는 특허 분야의 특허괴물과 비슷한 문제로 지적돼요.
자주 묻는 질문
- 상표 등록 없이 가게 이름을 써도 되나요?
- 쓸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하면 사용을 막힐 수 있어요. 한국은 선출원주의라 오래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호가 약해요.
- 상표권은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
- 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마다 갱신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다만 3년 이상 쓰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1-02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n.d.). 상표법. 등록 요건, 존속기간 10년과 갱신, 불사용 취소 조문 원문이라, 정확한 요건을 확인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n.d.). Trademarks. 상표의 정의와 기능, 국가별 보호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국제적 개념을 잡을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n.d.). Madrid System: The international trademark system.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상표를 등록하는 마드리드 제도를 안내해, 해외 진출을 준비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n.d.).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1883년 체결된 파리협약의 우선권 제도를 설명해, 해외 출원 기한을 계산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Landes, W. M., & Posner, R. A. (1987). Trademark law: An economic perspective.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0(2), 265–309. 상표가 소비자의 탐색 비용을 줄여 준다는 경제학적 설명이라, 상표 보호의 이유를 이해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Schechter, F. I. (1927). The rational basis of trademark protection. Harvard Law Review, 40(6), 813–833. 유명 상표의 독특함이 흐려지는 희석 개념을 처음 제시해, 유명 상표 보호를 이해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Lemley, M. A. (1999). The modern Lanham Act and the death of common sense. The Yale Law Journal, 108(7), 1687–1715. 상표권이 지나치게 넓어질 때의 부작용을 비판해,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생각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