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배경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는 '포괄 승계'가 원칙이에요. 로마법 이래 대륙법계는 상속인이 원치 않는 빚을 떠안지 않도록 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두었고, 1960년 시행된 한국 민법도 이를 이어받았어요. 1998년 헌법재판소는 상속인이 빚이 많은 줄 모르고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이 되는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02년 민법 개정으로 '특별한정승인'이 생겼어요. 2022년에는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따로 한정승인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됐어요.
절차와 효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해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 초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전자소송으로도 할 수 있어요. 법원이 수리하면 상속 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돼요. 다만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예금 인출·차량 매각을 조심해야 해요. 사망보험금 중 수익자가 지정된 것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포기해도 받을 수 있어요.
후순위 상속과 한정승인
1순위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빚이 손자녀, 다음으로 부모·형제자매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포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데, 이를 피하려고 1순위 중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법이 많이 쓰여요.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라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불확실할 때 유리해요. 3개월 기한을 놓쳐 채권자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2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 상속포기하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나요?
- 수익자가 상속인 본인으로 지정된 보험금은 고유 재산이라 포기해도 받을 수 있어요.
-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041조~제1044조(포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등.
- 법원 전자소송 「상속포기 심판청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