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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 법학 작성 캠퍼스다운 위키 편집부 최종 수정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제도예요.
목차
  1. 1. 기간과 절차
  2. 2. 상속포기와 차이, 주의할 점
  3. 3. 자주 묻는 질문
  4. 4. 참고문헌

기간과 절차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요. 수리되면 채권자에게 공고·통지하고 상속재산으로 빚을 정산해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기한 뒤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게 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상속포기와 차이, 주의할 점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빚이 다음 순위(손자녀, 형제자매 등)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모두 포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 전에 상속재산을 팔거나 써 버리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상속 분쟁은 유류분도 함께 살펴보세요. 법률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나요?
상속인 고유의 신용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어요.
미성년 자녀도 해야 하나요?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하며, 성년이 된 뒤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1. 「민법」 제1019조·제1028조~제1040조.
  2. 대법원 전자소송·나홀로소송 「상속한정승인·포기 안내」.
  3. 윤진수. (2022). 『친족상속법 강의』(제4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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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2026년 10월 26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내용은 널리 알려진 원전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레포트에 인용할 때는 아래 참고문헌의 원전을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