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표준 경제 이론에 따르면 지방정부에 주는 일반 보조금은 주민 소득이 그만큼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를 내야 해요. 주민이 원하는 만큼만 공공지출을 늘리고 나머지는 감세로 돌려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램리치(1977) 등 실증 연구에서는 보조금 1달러가 지방 지출을 훨씬 더 많이 늘렸어요. 코란트, 그램리치, 루빈펠드(1979)는 이를 '돈은 떨어진 곳에 붙는다'고 표현했어요. 이는 재정연방주의 연구의 대표적 수수께끼예요.
왜 일어나는가
필리몬, 로머, 로젠탈(1982)은 관료와 정치인이 보조금 정보를 유권자보다 더 많이 알고 이를 지출 확대에 쓴다고 보았어요. 하인스와 세일러(1995)는 사람들이 돈을 출처별로 다른 계정에 넣어 생각하는 심적 회계처럼, 보조금은 '공공지출용 돈'으로 인식된다고 설명했어요. 보조금이 세금 가격을 낮추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는 재정착각도 원인으로 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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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과 비판
베일리와 코널리(1998)는 측정 방법에 따라 효과의 크기가 크게 달라진다고 정리했어요. 나이트(2002)는 보조금이 지출을 원하는 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는 내생성을 고려하면 효과가 사라지고 오히려 구축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였어요. 인만(2008)은 끈끈이 효과가 지역과 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정치적 설명이 중요하다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끈끈이 효과를 쉽게 설명하면?
- 중앙정부가 준 보조금은 주민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지방정부 지출을 훨씬 더 늘린다는 현상이에요.
- 왜 '끈끈이'라고 부르나요?
- 돈이 파리 끈끈이처럼 처음 떨어진 정부 예산에 그대로 붙어 쓰인다는 뜻이에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Gramlich, E. M. (1977). Intergovernmental grants: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In W. E. Oates (Ed.), The political economy of fiscal federalism (pp. 219–239). Lexington Books. 보조금 실증 연구를 정리하며 끈끈이 효과를 부각한 고전적 개관이라, 초기 논의를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Courant, P. N., Gramlich, E. M., & Rubinfeld, D. L. (1979). The stimulative effects of intergovernmental grants: Or why money sticks where it hits. In P. Mieszkowski & W. H. Oakland (Eds.), Fiscal federalism and grants-in-aid (pp. 5–21). Urban Institute. '돈은 떨어진 곳에 붙는다'는 표현을 낳은 글이라, 이름의 유래와 설명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Filimon, R., Romer, T., & Rosenthal, H. (1982). Asymmetric information and agenda control: The bases of monopoly power in public spending.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7(1), 51–70. 관료가 보조금 정보를 숨겨 지출을 늘린다는 설명을 제시한 논문이라, 정치경제적 해석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Hines, J. R., & Thaler, R. H. (1995). Anomalies: The flypaper effec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9(4), 217–226. 끈끈이 효과를 심적 회계 같은 행동경제학으로 설명한 글이라, 행동경제학적 해석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Bailey, S. J., & Connolly, S. (1998). The flypaper effect: Identifying areas for further research. Public Choice, 95(3–4), 335–361. 다양한 설명과 측정 문제를 정리한 리뷰라, 연구 쟁점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Knight, B. (2002). Endogenous federal grants and crowd-out of state government spending: Theory and evidence from the federal highway aid program. American Economic Review, 92(1), 71–92. 보조금의 내생성을 고려하면 끈끈이 효과가 사라질 수 있음을 보인 논문이라, 비판적 시각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 Inman, R. P. (2008). The flypaper effect (NBER Working Paper No. 1457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이론과 실증을 종합한 비교적 최근의 개관이라, 현재 연구 수준을 볼 때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