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효과란?
구축효과(驅逐效果, crowding-out effect)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자금 수요가 늘어 금리가 오르고, 그 결과 민간 투자(와 일부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구축'은 쫓아낸다는 뜻으로, 정부 지출이 민간 지출을 밀어낸다는 의미예요.
📌 한눈에 보기
- 출발
- 확장적 재정정책(정부지출↑, 감세)
- 경로
- 자금 수요↑ → 금리↑ → 민간 투자↓
- 결과
- 재정정책 효과 일부 상쇄
- 반대 방향 효과
- 승수효과
IS-LM 모형으로 보면
정부지출이 늘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국민소득이 늘어요. 그런데 소득이 늘면 화폐 수요도 늘어 금리가 오르고, 금리에 민감한 투자가 줄어요. 그래서 실제 소득 증가는 금리가 고정된 경우의 승수효과보다 작아져요.
| 조건 | 구축효과 |
|---|---|
| 투자가 금리에 민감함 | 커짐 |
| LM 곡선이 가파름(화폐수요가 금리에 둔감) | 커짐 |
| 유동성 함정(금리가 거의 오르지 않음) | 매우 작아짐 |
| 중앙은행이 금리를 고정하도록 통화를 공급 | 작아짐 |
논쟁
고전학파는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라면 정부 지출이 민간 지출을 거의 그대로 대체하는 완전 구축을 강조했어요. 반면 케인스학파는 경기 침체기에는 유휴 자원이 많아 구축효과가 작다고 봐요. 블라인더와 솔로(1973)는 정부 예산 제약까지 고려해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구축효과란 무엇인가요?
- 정부지출 증가가 금리를 올려 민간 투자와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에요.
- 구축효과가 작아지는 경우는?
- 경기 침체로 금리가 거의 오르지 않거나(유동성 함정),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게 유지할 때 작아져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구축효과'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확장적 재정정책과 IS-LM 모형」, 「금리 인하와 확장적 통화정책, 재정정책 비교와 기준금리 해설」, 「경기 침체기 확대 재정정책과 확대 통화정책의 영향」.
참고문헌
- Blinder, A. S., & Solow, R. M. (1973). Does fiscal policy matter?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4), 319–337.
- Mankiw, N. G. (2022). Macroeconomics (11th ed.). Worth Publishers.